파나마 운하 운영 무엇이 문제인가요? > 해외 동향과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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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운하 운영 무엇이 문제인가요?

현재 파나마운하는 주권국가인 파나마가 관할하며, 자국 파나마 운하청이 그 운영과 관리를 하고 있다. 과거 미국은 1903년 11월 18일 파나마와 조약(Hay-Bunau-Varilla 조약)을 체결하여 파나마 운하 지역에 대한 영구적인 소유권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20세기를 거치면서 파나마 운하의 운영권에 대하여 미국과 파나마의 긴장이 고조되었다. 이는 파나마 국민들이 미국이 파나마 운하의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데 대한 불만으로 인한 것이었다.

이후 1977년 9월 7일 미국이 파나마 운하를 파나마 정부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을 담은 토리호스-카터 조약을 체결하고 1979년 10월 1일 파나마 운하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을 파나마에 반환하였다. 토리호스-카터 조약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하나는 파나마 운하의 영구적인 중립성과 운영에 관한 것으로 미국은 군대를 이용해 중립성을 침해하는 모든 위협을 방어할 수 있다는 내용이며 다른 하나는 1999년 12월 31일을 기해 파나마 운하를 파나마 정부에 인도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1999년 운하 통제권을 파나마에 완전히 이양하였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20일 취임식에서 파나마 운하를 되찾아오겠다고 하였고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는 미국이 파나마 운하를 중국에 넘긴 것이 아닌데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차지하였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파나마 운하에 대한 중국의 투자와 영향력을 인지하고 견제하고자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하여 파나마 정부는 파나마 운하는 국제법상 국가 주권의 문제라는 입장인데,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의 운영과 관리는 외국 정부와 협상의 문제가 될 수 없으며 파나마 운하는 파나마가 운영한다고 천명하였다. 또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도 부인하였는데, 다만 향후 중국과는 다소 거리를 두려는 의도는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파나마 운하 양쪽 끝 발보아와 크리스토발 부두는 홍콩의 부두운영회사 ‘허치슨 포트 PPC’가 운영하고 있다. 현재 파나마 정부는 허치슨과의 계약 취소 문제 등을 검토하는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파나마는 지난 2017년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국교를 수립했으며, 중국의 자본으로 철도와 항만 등을 건설하는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하였다. 물리노 대통령은 지난 2025년 2월 파나마를 방문한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에게 일대일로 사업이 만료되면 재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축소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이어도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