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도 관련 해외 동향 <동향 & 이슈> 2021년 3분기 > 해외 동향과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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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한국은 왜 쑤옌자오(이어도)를 점유하고 있는가?

- 호주, 남중국해 등에 대해 ‘항행의 자유’ 공개적 발표

- 아프가니스탄 철군 불구, 미국 외교정책 근본적 변화 없어

- 러시아 신형 핵잠수함의 탁월한 성능이 미국의 일방독주 억제 예상

- 중국 해군의 남류큐 제도 순회는 일본의 내정 간섭에 대한 경고 조치

- 영국군의 남중국해 활동에 대한 중국 함정의 밀착 대응

- 미 항모의 남중국해 접근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중국 폭격기 편대

<일본>

- 해상보안청, 센카쿠열도 대응 강화 위해 타국과의 연계 모색해야

- 센카쿠열도 점거 상정한 자위대·해상보안청·경찰 역할분담 도상 연습

- 미·일 합동훈련, 미 육군 로켓포 ‘하이머스’ 일본 내 첫 실탄 사격

- 안전보장의원협의회, 센카쿠열도 영상 전송 계획 공식발표

- 영토관, 1971년 이전 중국의 ‘센카쿠열도는 일본령’ 인정 자료 전시

- 2021년 방위백서, 안보우려 강화로 중국군사에 최대 지면 할당

- 양안관계 ‘최악에 대비하라’는 미 국무부 전 차관보의 경고

- 일본 정부, 중국 해경법에 시행에 대한 국제 ‘여론전’ 강화

- 50년 동안 미측량 도서 20곳 이상, 경계·유지 위해 측량은 필수적

- 해상보안청, 대형 순시선 4척 도입하여 2025년도까지 81척 체제 구축

- ‘센카쿠산’ 브랜드 개발로 센카쿠열도 조업 늘리려는 지방 정부

<미국>

• -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영향력 지속적 강화
• - RAND, 북극해에서 갈등 감소를 위한 북극 거버넌스 제시
• - 동남아 국가들, 인도·태평양에서 영국의 역할에 환영과 의구심 공존
• - 미 해군, ‘항행의 자유’ 작전에 무인체계 활용 필요성 대두
• - 작년 대만해협 워게임에서 중국에 패배한 미국의 다각적 대안 모색
• - IMO, 동아프리카에서의 해양안보 활동 지원
• - 미국, 2023년에 일본 이즈모급 구축함에 F-35B 전투기 인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