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관계와 이어도(2020) > 단행본

한중 관계와 이어도

2020년 11월 30일 발간

세난 폭스 지음 ┃ 강병철·이준성 옮김 ┃ 이어도 연구회 펴냄 

이어도, 수중 암초와 그 잠재적 불안정성

이어도는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섬으로 오늘날 해양주권을 상징하는 우리나라의 소중한 해양 영토다. 

이어도 해역은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주요 항로로, 오래전부터 외국과 교역을 통해 수많은 문물이 오갔다. 

하지만 최근 중국에서 이어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한·중 간 이어도에 대한 관할권 문제가 불거졌다.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 파트너이자 밀접한 역사·문화를 가진 중국이 이어도를 탐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21세기 들어 중국은 전례 없는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며, 이제 미국의 뒤를 이어 명실상부 제2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다. 

빠르게 성장한 중국의 경제력은 군사력, 해군력 증강으로 이어졌고, 이어도 해역의 관할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남·서해 등 우리 바다와 방공식별구역에서 공세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 책은 한중 양국이 이어도를 두고 수십 년 동안 겪은 과정을 정치, 역사 등 여러 분야에서 이어도 문제에만 초점을 맞춰 다루었다. 

이어도는 중국이 주변 중소국과 겪는 여러 해양 분쟁의 하나로, 국제법적으로는 명쾌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

한중 간 이어도 문제의 본질은?

이어도는 우리 국토 최남단인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149km 떨어진 남해에 있는 수중 암초다. 

이어도의 명칭과 달리 자연 지리적으로 이어도는 섬이 아닌 해저지형으로, 한반도와 중국 본토 사이의 서해와 남해에서 동중국해로 넘어가는 해역에 있다.

국제해양법 관점에서 설명하면, 이어도를 둘러싼 분쟁은 영토나 암초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라기보다는 이 수역의 관할권을 어느 국가가 갖고 행사하느냐의 문제다. 

한국과 중국 양국 정부는 이어도 문제가 영토의 소유를 결정하는 영유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양국의 바다에 제3국의 간섭 없이 자국의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임에 이미 합의한 바 있다.

세계 곳곳에서 중국이 자국의 주권과 해양 관할권을 주장하는 가운데, 이 책은 한중 간 이어도 문제의 향방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다.

왜 세계가 이어도 문제에 주목하는가?

<한중관계와 이어도>는 한국과 중국이 아닌 영미권 학자가 쓴 이어도 관련 첫 단행본으로써 몇 가지 상징적 의미가 있다.

우선 이 책은 이어도 주변 해역에서 한중 간 해양경계 확정 문제는 더 국지적인 것이 아닌 세계가 주목하는 이슈라는 점이다. 

이 책의 저자 세난 폭스(Senan Fox)는 이어도 문제의 파급이 비단 한국과 중국이 있는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남중국해 문제 등 세계의 해양 분쟁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한다.

중국은 국가이익을 해양에 집중하며, 남·동중국해에서 일본, 타이완은 물론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대부분 아세안(ASEAN) 국가와 해양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그들의 해양에 관한 관심은 이제 이어도까지 분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는 동아시아 해역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야욕 때문이다. 

중국은 이어도 해역의 관할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남·서해 등 우리 바다와 방공식별구역에서 공세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두 번째로 이 책은 한국과 중국이 주장하는 이어도 관할권에 대한 논리를 당사국이 아닌 제3국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조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저자는 오늘날 국제규범인 국제해양법적 측면에서 이어도 문제를 세밀히 들여다보고 

한·중 양국의 입장에서 다른 해양 분쟁 사례를 들어 어떤 국가의 주장이 논리적이고 타당한지에 대한 객관적 견해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진전없는 한중 간 이어도의 경계 획정 문제에 대해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며 평화롭게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1997년부터 한국과 중국은 양국 간 해양경계 획정을 위해, 16여 차례나 크고 작은 회담을 개최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 책의 발간으로 이어도를 둘러싼 한중 간 분쟁에서 우리나라가 객관적 시각에서도 우위를 점하며 중국과 원만한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되어주길 기대해본다.

<목차>

발간에 부쳐

들어가며

01 이어도, 해결할 수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인가?

02 국제 해양법의 한계

03 한중 관계의 도전과 과제

04 최근 이어도 관련 한중 간 쟁점

05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와 한국의 밸런싱

06 최근 이어도 관련 경제 —안보 요인

07 이어도 관련 도전 및 과제

주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