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순간부터 북 선박 우리 해역 통과 못한다. 남북교역교류 중단…영토침범시 즉각 자위권 행사" > 언론 속 이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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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순간부터 북 선박 우리 해역 통과 못한다 남북교역교류 중단…영토침범시 즉각 자위권 행사"

이대통령 ´천안함 관련´ 대국민담화 "영유아 지원 제외" "천안함 사건 ´대한민국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 적시

◇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의 공격으로 드러난 천안함 침몰 사태와 관련 24일 오전 전쟁기념관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천안함 관련, 대국민담화문에서 “남북간 교역과 교류도 중단될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용산에 위치한 전쟁기념관 호국추모실에서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금강산 관광길에 나선 우리 국민의 목숨을 빼앗고 최근에는 우리 소유의 재산까지 일방적으로 몰수했다”면서 “더구나 천안함을 침몰시키고 고귀한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교류·협력은 무의미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부터 북한 선박은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 허용된 우리 해역의 어떠한 해상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다”며 “교류협력을 위한 뱃길이 더 이상 무력도발에 이용되도록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반도 중대 전환점…천안함, 대한민국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
이 대통령은 담화문 서두에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오늘 저는 이를 절감하면서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뗐다. 이 대통령은 “천안함은 북한의 기습적인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됐다. 또 북한이었다”며 “우리 국민들이 하루 일을 끝내고 편안하게 휴식하고 있던 그 시간에, 한반도의 평화를 두 동강 내버렸다”고 울분을 토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천안함 침몰이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6.25 남침 이후 북한은 아웅산 폭탄테러사건,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 등 끊임없이 무력도발을 자행해 왔지만 단 한번도 자신의 범행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번에도 우리 정부의 자작극이라 강변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처음부터 철저한 과학적·객관적 조사를 강조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떤 예단도 하지 않도록 모두에게 인내와 절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마침내 지난 20일, 국제합동조사단은 확실한 물증과 함께 최종 결론을 내놓았다”며 “이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어떤 나라도 천안함 사태가 북한에 의해 자행됐음을 부인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 동안 우리는 북한의 만행에 대해 참고, 또 참아왔는데 오로지 한반도 평화를 향한 간절한 염원 때문”이라며 “그러나 이제는 달라질 것이다”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이어 이 대통령은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나는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하게 조처해 나가겠다”고 선포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단호한 대처는 해상교통 통제, 남·북간 교역과 교류 중단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보이면서도 인도적 지원,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다만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유지할 것”이라며 “개성공단 문제는 그 특수성도 감안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적극적 억제 원칙 견지…자위권 발동”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북한은 ‘3.26 천안함 사태’로 유엔헌장을 위반하고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존 합의를 깨뜨렸다”면서 “정부는 관련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 사안을 UN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나라들이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 사과하고, 관련자 즉각 처벌”
이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한다”며 “이것은 북한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기본적 책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변명이나 억지 주장만 반복한다면 국제사회 어느 곳에도 북한이 설 곳은 없다”고 선포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군사적 대결이 아닌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한민족의 공동번영이며 나아가 평화통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로 6.25전쟁이 발발한 지 60년”이라면서 “대한민국은 이미 전쟁의 상처로 고통받고 가난으로 헐벗던 그 때의 그 대한민국이 아닌 당당히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온 세상이 변했고 지금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북한은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남적화통일의 헛된 꿈에 사로잡혀 협박과 테러를 자행하고 분열과 갈등을 끊임없이 조장하고 있다”며 “도대체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 이렇게 하고 있는가. 같은 민족으로서 참으로 세계 앞에 부끄러운 일”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군 전력 획기적 강화”
이 대통령은 “북한 정권도 이제 변해야 한다”며 “오늘날 어떤 나라도 혼자서는 평화를 지킬 수도 경제를 발전시킬 수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무엇이 진정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의 삶을 위한 것인지 현실을 직시해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한반도를 더 이상 동북아의 위험지대로 내버려둬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이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야 한다”며 “한반도를 세계 평화의 새로운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곳 전쟁기념관에는 나라 위해 목숨 바친 국군과 유엔군 용사들의 혼이 깃들어 있고 천안함 46용사의 이름도 영원히 새겨졌다”며 “우리는 천안함 사태를 통해 다시 한번 뼈아픈 교훈을 얻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안보태세를 확고히 구축하겠다”면서 “군의 기강을 재확립하고 군 개혁에 속도를 내고 군 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더한층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안보 의식도 더욱 튼튼해져야 한다.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 그리고 끊임없는 분열 획책에도 결코 흔들려선 안된다”며 “국가 안보 앞에서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떤 거센 태풍이 몰아친다 해도 우리는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향해 뚜벅뚜벅 우리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은 대한민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2010/5/24-데일리안- 동성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