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eaking Defense] 미국, 남중국해서 중국 공세 막기 위한 지역 연합 강화 > 언론 속 이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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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ering China’s Red Dragon over the South China Sea 

By THELMAR ROSARDA and NATHANIEL SCHOCHET

on May 03, 2024 at 12:43 PM

미국, 남중국해서 중국 공세 막기 위한 지역 연합 강화

텔마 로사르다 &나단넬 쇼셰 

2024.5.3. 12:43 PM

중국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해역에서 면죄부를 가진다는 믿음을 갖고 있으며, 그 이웃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새로운 의견 기사에서 미 해군의 텔마 로사르다(Thelemar Rosarda) 중령과 新미국안보센터(CNAS)의 나단넬 쇼셰는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해양 공세를 이용하여 해당 지역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필리핀 해안 경비대 인원들이 스플래틀리의 제2 토마스 숄에 주둔한 부대에 보급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중국 해안 경비대 선박이 가까이에서 항해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2024년 3월 5일, 남중국해에서. (사진: 에즈라 아카얀/Getty Images)

중국의 해군력은 지난 몇십 년 동안 성장했으며, 그 함대는 2025년까지 400척의 표면 군함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그들이 발전함에 따라 UN 해양법 협약에 따라 정의된 국제법에 대한 과감한 위반도 증가했다. 베이징은 태평양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해상에서의 국제적 협력을 분명히 무시하고 있다.

이는 그것을 다뤄야 하는 국가들에게 문제가 되지만, 미국이 중국의 확장주의에 반대하는 지역의 거대한 지정학적 블록을 구축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기회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의 삼자 정상회담과 펜타곤이 주도하는 필리핀의 발리칸탄 훈련은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데 중요하며, 국제적 규범을 촉진하고 진전시키는 데 필수적인 조치이며, 동시에 미국의 연합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남중국해의 중국의 회색 지대 활동을 대항하고 지역 전반의 안정을 바라는 나라들과 유사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중국이 나쁜 이웃이 될 경우, 워싱턴은 이 지역의 국가들에게 그 사실을 상기시키는 모든 기회를 살려야 한다.

지난 20년 동안 중국은 근해 및 원거리 활동 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는 중국인민해방군(PLAN) 함선의 150% 증가, 중국해경선의 400% 증가 및 유사한 증가로 이어졌다. 

2023년 7월,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은 남중국해 행동강령 작성에 합의했다. 

그러나 한 달 후 중국 자연자원부는 ‘10단선’이라고 불리는 해역의 90%를 포함하는 새로운 주장을 발표했다. 

이는 여전히 2016년 UNCLOS 판결을 위반하는 중국의 국제법에 대한 분명한 무시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새로운 해안 경계선에 대해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이 정당하게 거부하고 있다.

미국, 중국의 해양 확장에 맞서 지역 국가들과 협력 강화

중국의 후속 조치는 그들이 해양 세계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보여준다. 

중국은 전 세계적 권력으로 인식되지만 국제법을 준수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다.

중국의 거대한 규모는 남중국해 내의 작은 함대를 가진 국가들에게는 위협적으로 비치며, 중국의 회색 지대 활동은 급격한 에스컬레이션을 야기할 위험성이 있다. 

반면에 미국은 관습적 국제법을 준수하는 데에만 국한되지 않고, 국제법의 시행에 대한 자유항해작전(FONOPS)을 통해 적극적인 동맹이자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보여주었다. 

더 나아가 국제법을 시행하기 위해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파트너 및 동맹국들과 자주 다자간 협력작전을 실시하고 있다.

국제법을 준수하는 파트너 간의 협력은 해양법을 함께 시행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따라서 새로운 10대선을 거부하는 국가들은 미국과의 파트너십에 기회를 제공한다.

필리핀은 최근 몇 년간 미국의 영향권에서 멀어지는 것으로 보였지만 중국의 해상 공세 때문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다. 

지난 달 삼자 정상회담은 세 나라 간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남중국해에서 주도할 국제법에 기반한 결합 해군력의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백악관 합의문에 명시된 대로 ‘유항의 자유와 항행의 자유에 대한 우리 나라들의 결연한 약속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일본과 미국이 필리핀 해양 능력의 현대화를 지원하기로 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미국은 올해 인도 태평양에서 특별한 해양 유영 훈련 중 필리핀과 일본 해안 경비대원을 초청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세 나라는 지역에서의 조율과 집단적 노력을 개선하기 위한 바다에서 삼자 대화를 진행하기로 발표했다.

미국, 일본, 필리핀, 남중국해서 중국의 견제를 위한 연합 훈련 실시

지도자들은 해양 영역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다른 나라들을 포함시키는 중요성을 인식했다. 

인도태평양 파트너십 해양 영역 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을 발표했다. 이는 2년 전 쿼드 지도자들이 발표한 것이다. 

동남아시아의 지역 파트너들과의 공동 훈련 프로그램을 개최할 의향을 밝혔으며, 태평양 섬들의 청구역 2050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태평양 섬 포럼(PIF)과 협력할 의향을 표명했다.

세 나라 간의 파트너십 강화의 또 다른 신호는 2024년 4월 22일 필리핀과 미국 간 연례적인 양자 연습이 시작된 것이다. 

이번 연습은 수천 명의 군인들이 필리핀, 미국, 호주 및 프랑스에서 참가하는 것으로, 연습 중 다양한 마일스톤을 달성했다.

 이번 연습은 필리핀의 영해를 넘어서서 처음으로 개최되며 필리핀 해안 경비대(PCG)가 중국의 회색 지대 활동에 대항하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을 강조한다. 

훈련의 일환으로 중국 제조의 선박인 이전 BRP Lak Caliraya가 일종의 가짜 표적으로 사용되는 침몰 훈련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중국에게 가장 경종을 울리는 것 중 하나는 미군이 500~2,000km 범위의 적군 목표를 공격할 수 있는 중거리 능력 미사일(MRC)을 배치하는 것이다. 

MRC는 수직 발사 시스템을 사용하며 해군의 Raytheon사 제작 표준 미사일-6 및 토마호크 미사일을 사용한다. 

이번 연습에는 프랑스가 처음으로 참가하며 프랑스의 Floreal급 후리게트 Vendemiaire가 배치될 예정이다.

미국, 남중국해서 중국의 해양 공세에 맞서 지역 국가들과 협력 강화

필리핀은 중국의 해상 공세가 이 지역의 국가들을 미국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 및 워싱턴이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좋은 시험 사례로 입증되고 있다.

미국은 특히 인도네시아와 같은 유사한 나라들과 유사한 파트너십을 추구해야 한다. 

미-인도네시아 CARAT 해상 훈련은 이 지역에서 29년째로 가장 오래된 연습이다. 

2024년 5월에 예정된 공동 훈련은 중국의 새로운 주장에 대항하고 국제법을 시행하기 위한 더 큰 지역적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워싱턴은 남중국해에서 더 많은 합동 순찰과 필리핀의 지역 군사 훈련에 대한 더 큰 참여를 약속해야 한다.

중국은 분명히 인정받은 세계적 권력이지만, 해양 협력에 대한 그들의 접근은 국제법을 존중하지 않으며, 세계적 권력에 적합한 특성을 갖추지 못한다. 

사실, 그들의 위반 행위는 이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며, 유엔의 결정을 고려하지 않는 위협과도 같다. 

미국은 중국의 공세에 대한 방어막을 제시하고 그들로 하여금 현재의 현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방지해야 한다. 

워싱턴이 그들의 행동과 베이징의 행동 간의 명확한 대비를 보여줄 수 있다면, 그 과정에서 어쩌면 친구들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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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의 기고자인 텔마 로사르다(Thelemar Rosarda)는 新미국안보센터(CNAS)의 연방 행정 연구위원입니다. 

그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여러 작전을 수행했으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 해군 중앙 사령부에서 USS Thunderbolt (PC 12)를 지휘했습니다. 

본 기사의 내용은 저자들의 견해이며 미국 해군, 국방부 또는 미국 정부의 주장은 아닙니다.

나단넬 쇼셰(Nathaniel Schochet)는 新미국안보센터(CNAS)의 인도-태평양 안보 프로그램에서 활동하는 주니어 인턴입니다. 

그의 글은 The Diplomat, South China Morning Post, Forbes, China-U.S. Focus 및 National Interest에 게재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미중 관계 국가위원회의 구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