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렬 교수 "이어도를 인공섬으로 개발해야" > 언론 속 이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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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렬 교수 "이어도를 인공섬으로 개발해야"

제주도 남쪽의 수중 암초인 이어도를 인공섬으로 개발해 일본과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협상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방대학교 김병렬 교수는 30일 오후 제주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제주해역과 한국의 해양안보'라는 2011년 한국해로연구회와 해양경찰청 공동학술대회에서 '협상력 제고를 위한 이어도 개발의 필요성'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일본은 민간이 거주하거나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암석인 단쪼군도(男女群島)와 도리시마(鳥島)를 기점으로 한국과 EEZ 협상을 하겠다는 주장할 것"이라며 "한국이 이어도를 인공섬으로 개발한다면 일본이 단쪼군도나 도리시마에 대해 100% 효과를 요구할 경우 우리도 이어도에 대해 30∼50%의 효과를 요구할 수 있게 되고 결국 일본 섬들의 효과를 무시 또는 '0'에 가깝게 낮출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본은 1977년에 12해리 영해를 선포한 뒤 최근 도리시마를 기점으로 200해리의 EEZ를 표시하는 지도를 작성해 은근슬쩍 세계에 배포하면서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보고 있다"며 "이에 한국과 중국만 도리시마가 단지 바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제해양법상 EEZ를 가질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을 뿐 다른 나라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중 암초에 인공섬을 개발하는 것이나 해상의 암초에 인공섬을 개발하는 것이나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에 의해 대륙붕이나 EEZ를 갖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한국이 이어도를 개발할 경우 대세적인 주장은 불가능하겠지만 최소한 대일적인 주장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이밖에 제주해협의 안보적, 국제법적 중요성에 대한 평가, 수송안보적 측면에서의 제주해협의 재평가, 중국어선 불법조업행위에 대한 대책 등의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이 마련됐다.

2011/4/30-연합뉴스-김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