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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온정에 日 '독도망발'..한일관계 결빙


독도는 우리땅 (과천=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기술한 중학 교과서 검정 결과를 공개한 30일 과천 국토해양부 로비에 설치된 실시간 독도 화면 앞으로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다.

중학교과서 대폭 改惡..영유권 주장 전면화
내년에는 고등교과서 검정이 '뇌관'될 듯

일본 대지진 이후 모처럼 훈풍이 돌던 한일관계가 급속히 얼어붙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가 30일 중학교과서 검정결과 공개를 통해 또다시 '독도 망발'을 감행한 탓이다.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이고 심지어 우리나라가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이 담긴 중학교과서들이 무더기로 검정을 통과하는 사태가 빚어지면서 현해탄에는 다시금 가파른 긴장의 파고가 조성되고 있는 형국이다.

물론 일본의 교과서 도발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2008년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에 따른 '예정된 수순'의 성격도 띠고 있지만 이번에는 개악(改惡)의 폭과 수위가 전례없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중학교과서 검정은 지난해 3월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에 이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전체 교과서로 전면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표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토개념과 역사관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청소년 세대에게 "독도는 일본 땅"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겠다는 의지를 노골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영토주권을 향해 정면 도발하는 양상이 되고 있다는 게 외교가의 평가다.

이날 공개된 중학교과서 검정결과는 '양'과 '질' 모두에서 개악된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적으로 중학 사회교과서 숫자는 23종에서 18종으로 줄었으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교과서는 오히려 10종에서 12종으로 늘어나면서 비중이 43%에서 66%로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중학 사회교과서 10종 가운데 6종이 독도 기술을 왜곡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검정을 통과한 모든 지리교과서(4종)와 공민교과서(7종)가 한결같이 독도 영유권을 기술하거나 관련 사진과 지도를 싣고 있는 점이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지리와 공민교과서를 공부하는 중학생들로서는 선택의 여지없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교육을 받게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내용상으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은 한층 노골화됐다.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술한 교과서가 기존의 후소샤(扶桑社) 공민교과서 1종에서 지리교과서 1종(교육출판)과 공민교과서 3종(도쿄서적.이쿠호샤.지유샤) 등 모두 4종으로 늘어난 것이다.

또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뒤 배타적 경제수역 범위에 포함시키거나 지도 및 독도 사진과 함께 '竹島'(독도)를 시마네현 소속으로 설명하는 교묘한 방식을 동원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독도 뿐만 아니라 역사왜곡 정도도 한층 심각해졌다. 역사교과서들은 일부 개선된 조짐에도 불구하고 임나일본부설을 제기하고 '이씨조선' 국호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의 치부인 군대 위안부 문제는 아예 언급조치 않아 이중잣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일본 중학교 교과서 (도쿄=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일본 정부가 30일 독도 영유권 기술을 노골적으로 강화한 중학교과서 검정결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일본 중학교의 사회와 역사 교과서 등의 겉표지 모습. 이쿠호샤는 우익 성향의 출판사인 후소샤 대신 신청을 했다.

일본의 이번 중학교과서 검정결과 발표는 또다시 '독도 뇌관'을 건드림으로써 양국관계에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마련된 모처럼의 우호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물론 이고 일본을 향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던 국민적 동정여론은 급속히 냉각되면서 양국간에는 또다시 '감정의 골'이 패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런 기류 속에서 우리 정부는 전례없이 강경한 대일 강경기조로 선회하고 있다.

더이상 '조용한 외교'로 대응할 경우 초-중-고 교과서 개정으로 확전을 시도해가는 일본의 노골적 교과서 침탈 기도를 그대로 '용인'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자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교적 대응의 수위가 교과서 개악의 '시초' 격인 지난 2008년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 당시로 높아졌다. ▲외교통상부 장관의 주한 일본대사 초치.항의 ▲주일 한국대사의 외무상 또는 외무성 사무차관 항의방문 ▲구상서 전달 ▲외교부 대변인 설명 발표 등의 대응조치들이 그것이다.

더욱이 주목할 대목은 '말'보다는 '행동'에 해당하는 독도의 실효적 강화조치가 본격적인 실행모드로 옮겨지고 있는 점이다. 당장 정부는 국무총리실 주재로 '독도영토관리대책단' 회의를 열어 독도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25개 사업의 시행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다만 정부로서는 이번 문제가 필요 이상으로 전선을 확대시켜 양국관계 전반에까지 악영향을 끼치도록 하는 것을 막도록 하는데 세심한 신경을 쓰는 분위기다.

대외과시적인 이벤트 형식의 대응보다는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실효적으로 관리.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면서도 동시에 일본에게 확실하게 '항의 메시지'를 주는 쪽으로 대응조치들이 강구되고 있다는 관측이다.

지난 2008년에 비해 청와대 대변인 논평이 생략되고 총리 독도방문 일정이 제외된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보인다.

문제는 앞으로 '독도갈등'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높은 점이다. 당장 일본은 앞으로 5월 외교청서와 7월 방위백서 발표에 이어 내년 고등학교 검정교과서 검정결과 발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의 수위를 가일층 높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의 '단호하면서도 절제된 대응' 기조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야욕을 꺾는데 어느 정도의 실효성과 '억지효과'를 가질 수 있을지는 물음표라는 시각이 나온다.

외교가에서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독도갈등의 악순환을 끊고 양국관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조치를 '조용하면서도,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2011/3/30-연합뉴스-노효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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