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이어도′ 꿀꺽하려고 안달…해군기지가 답?″, 네티즌 분통 > 언론 속 이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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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가운데, 중국이 우리 영토인 이어도에 대해 또 다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중국은 제주 마라도 남쪽 이어도 인근 해역에서 작업 중이던 한국 선박에 "영해를 침범했다"며 작업 중단을 요구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국의 이러한 태도는 일대에 묻혀 있는 '지하자원'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어도를 포함한 동중국해 전체의 원유 추정매장량은 최대 1000억 배럴, 천연가스는 72억 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예인선과 바지선은 지난 4월부터 이어도 남서쪽 0.8km 지점 해상에서선박 인양작업을 해왔으나 중국 정부는 지난 6월과 이달 두 차례 해당 지역에 관공선을 급파해 한국 선박이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작업 중단을 강요한 것.

이와 관련 서귀포해경은 3000t급 경비함을 파견해 이어도 부근 경계를 강화했고 해당 선박은 한국 정부의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하자 중국 관공선은 돌아간 사건이다.

그동안 중국은 이어도를 쑤옌자오(蘇巖礁)라는 중국 명칭으로 부르며 이어도가 중국 배타적경제수역(EEZ)내에 있음을 주장해 왔다.

EEZ(Exclusive Economic Zone), 즉 배타적 경제 수역은 유엔 해양법 조약에 근거해 설정되는 경제적 주권이 미치는 수역이다. 유엔 해양법 조약에 근거,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약 370km) 범위 내의 EEZ에서 해당국은 수산 및 광물 자원 등의 탐사와 개발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어도가 수중암초여서 EEZ 내에 포함되기 때문에 민감하게 받아들여졌을 뿐이라며 인양작업을 몰랐던 중국 관공선이 해역을 지나다 발견해 자기나첵 EEZ라고 주장하다 우리 측이 맞서자 더 이상 대응 없이 돌아간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중국은 한국이 2003년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 건설 후 이 해역을 순찰한 적이 있지만 이처럼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처음이다.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단호한 대응 자세가 요구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외교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는 한계가 있기에 대한민국의 주권 침해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뜻을 보내야 한다는 것.

이들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그런 방법 중 하나라고 전했다.

특히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의 책임자인 해군 전력기획 참모부장 구옥희 소장은 해군기지의 안보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해군기지 건설이 중요한 까닭에 대해 우리 해군기지들은 대부분 육지 연안에 있어서 앞마당인 대한해협과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0%가 지나는 남방 항로의 상황을 정확히 모른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경제 규모에도 불구하고 그에 맞는 책임 있는 역할을 못했기에 제주도가 그 역할에 가장 알맞은 곳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이어도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부산 작전사령부에서 출동하려면 481km, 21시간을 가야하는데 중국은 14시간(327km), 일본 사세보에서는 15시간(337km)이 걸린다. 그러나 제주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8시간(174lm)"이라며 "현재 중국은 이어도를 '쑤엔자오'로 부르며 자국 영토라 주장하고 있고 해군 활동도 활발하지만 우리는 상시 전력을 배치할 수 없어 정확한 파악을 하지 못하기에 미국, 중국, 일본, 한국 가운데 우리가 제일 취약한 상태이기에 해군기지 건설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관진 국방장관 역시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국가에 꼭 필요한 시기라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제주해군기지는 향후 해군이 '국방개혁 2020'에 따라 창설을 추진하고 있는 기동전단을 수용할 수 있는 기지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제주 해군 기지는 잠수함, 수송함, 군수지우너함 등은 물론, 한국형 구축함인 KDX-II 및 이번 달 진수해 2008년에 실전 배치되는 이지스급 KDX-III 등을 수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해군기지는 외세의 무력도발을 억지하는 기능 보다는 오히려 군사적 긴장과 외세의 무력도발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일본의 독도 침략 계획에 이어 이번에는 중국의 이어도 침략 계획 시작?.. 이나라 저나라가 우리나라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며 찔러볼 때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도 힘이 없나 싶다. 이번엔 정말 단호한 대응으로 다시는 우리 영토를 넘보지 못하도록 확실한 대응전략이 있으면 좋겠다", "독도에만 흥분할 것이 아니라 이어도도 신경써 단호하게 대처할 때", "중국 야욕 막으려면 제주에 해군기지가 답일 수 밖에..."라는 등의 덧글을 남기고 있다.

2011/8/8-아시아투데이-정윤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