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도 기점 표시 실수, 우리측에서 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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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백 교수 문제제기 “이어도의 중국측 기점 퉁다오 아닌 위산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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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의 중국측 기점이 ‘퉁다오’가 아닌 ‘위산다오’이며 이는 우리측 실수에서 비롯된 것 같다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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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전문가 강효백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교수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이어도 관련 토론회’에서 “이어도의 중국측 기점으로 알려진 또는 잘못 알아온 ‘퉁다오’는 중국측 공식 명칭조차도 현초(顯礁 : 물 위로 드러난 바위)라는 뜻의 ‘하이자오’로 되어있다”면서 “그 현초를 기점으로 하는 중국측의 주장을 최근 거의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해지는 추세는 우리가 반드시 포착해야만 할 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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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강 교수는 “하이자오가 ‘마라도’와 같은 자격으로 이어도의 중국측 기점으로 그려진 중국측 지도는 단 한건도 없는 것은 물론 수년 전부터 중국측이 ‘서산다오’를 이어도의 기점으로 표시했다”며 “이런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우리측 언론이나 이어도 전문 사이트 지도에도 ‘퉁다오’로 잘못 게재해 온 점은 해양법적 차원은 물론 국가이익에도 반하는 그 어떤 합리화적 변설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오류라고 판단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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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를 네이버 백과사전에서 찾으면 “이어도는 파랑도라고도 한다.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마라도 남서쪽으로 149km 떨어진 동중국해에 있다. 중국령 퉁다오에서 247km, 일본 나가사키현 도리시마에서 276km 떨어진 해상에 위치한다”고 나온다. 즉 한국에서는 마라도를 중국에서는 퉁다오를 일본에서는 도리시마를 기점으로 이어도의 위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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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 중국측 기점은 ‘서산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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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교수는 토론문에서 이어도의 중국측 기점을 자세하게 분석했다. 앞서 “이어도는 영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이용권의 문제” 즉 배타적경제수역(EEZ) 획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양법 협약 제121조의 어디를 기점으로 삼아 EEZ과 대륙붕의 경계선을 주장할 것인지를 따져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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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교수의 이어도 중국측 기점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다. 중국에서는 간혹 ‘하이자오(海礁)’를 섬이라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아 어린이 섬이라는 의미인 ‘퉁다오’로 칭하거나 아무런 물건도 생산할 수 없다는 의미인 ‘우찬다오’로 부르기도 한다는 것. 1996년 중국이 선포한 자국의 직선기선의 기점의 명칭은 물론 중국측 문헌과 자료, 지도 대부분은 이를 ‘바다 물에 잠긴 바위’라는 의미인 ‘하이자오’라고 표시한다. ‘하이자오’는 중국 관방의 공식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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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교수는 “한국의 문헌이나 지도에서 지칭하고 표시해온 ‘퉁다오’ 또는 ‘동도’는 해양법에의 부합성 여부나 우리측에 유·불리를 떠나서라도 중국측 관방의 공식명칭이자 통칭인 ‘하이자오’로 칭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강 교수는 “세계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는 물론 중국 스스로도 ‘도(島)’가 아닌 물에 잠긴 바위라는 ‘초(礁)’로 칭하고 그곳에 설치한 기점 표지석에도 ‘해초’로 표기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굳이 ‘퉁다오’나 ‘동도’ 즉 ‘섬’으로 표기해 온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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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교수는 ‘퉁다오’를 ‘하이자오’라고 정확히 표기해야 한다는 주장과 동시에 이어도의 중국측 기점은 ‘서산다오’라고 상세히 밝혔다. 강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2005년 11월 1일 중국 해군은 서산다오에 중국영해기점의 표지석을 설치했다. 이와 관련 강 교수는 “삼각주 지역에서 직선기선을 획정하는 기준에 관해 해양법상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지만 제11번 기점 서산다오는 현재 해군이 주둔하고 있는 상당 규모의 유인도”라며 “해안으로부터 거리가 19해리 떨어져 있어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의 초점이 되고 있는 제12번 기점 하이자오에 비한다면 비교적 양호한 도서의 자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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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교수는 중국측의 해양법관련 대표적 전문가인 가오즈궈 박사가 2006년 6월 <해양국책 연구문집(海洋國策 硏究文集)>에 발표한 논문에 보면 이어도를 중국에서 가장 가까운 영해 기점으로부터 132해리 떨어져 있다고만 논급하고 종래처럼 하이자오(퉁다오)를 특정하지 않은 특이사항이 발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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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약 1개월 후 출판된 단행본에서도 “중국영해기점으로부터 132해리 퉁다오”라는 단 1개 문구만 상기논문과 다르게 기록하고 상기논문을 거의 그대로 중복 게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문구 바로 밑에 첨부한 지도에서는 이어도로 향하는 중국기점이 퉁다오가 위치해 있는 저우산 군도 동쪽바다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장강 하구 인근 동쪽바다, 서산다오를 기점으로 표시됐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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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교수는 “열람 또는 접촉 가능한 모든 중국측 문헌과 자료와 중국 최대의 포털사이트 바이두(www.bai여.com.cn)에 게제된 이어도 관련 사진과 그림 총 270개를 전수 분석 검토했다”며 “그 결과 하이자오 기점 표시는 한국측 지도를 인용한 것 외에는 단 한 건도 없으며 모두 서산다오를 기점으로 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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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강 교수는 “우리측의 명백한 오류라고 판단된다”면서 “우리 관계기관은 즉시 이어도의 중국측 기점을 ‘서산다오’로 시정해야 하며 ‘퉁다오’라는 잘못된 명칭도 원래의 ‘하이자오’로 정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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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 왜 중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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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가 영유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어도를 둘러싼 EEZ 획정의 문제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 강 교수는 특히 중국측 동향을 배경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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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중국은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뿌리 깊은 중화사상의 발로와 함께 중화제국의 재현에 비견되는 국력신장에 따른 필연적 동향이라고 했다. 강 교수는 “중국의 무역의존도는 60%이며 전체 석유 소비량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43%에 달하는데 대부분 해상수송을 통해 이뤄진다”면서 “특히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 부족으로 바다의 에너지 개발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분석해 중국의 바다 진출은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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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강 교수는 “중국은 해양자원을 확보키 위한 총전략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어도 자체에 대한 논쟁이기 보다 중국남사군도 서사군도 중사군도 등 영역 주권 분쟁을 여는 성동격서의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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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국 입장에서 조어도와 이어도를 상실하면 동중국해의 관할해역은 협소해진다며 “이어도의 전략적 가치가 해양경계획정과 지정 전략위치로 볼 경우 중국은 전형적인 지리조건이 불리한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 이어도의 제2이 오키노도리시마화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포석”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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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가치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중국측 해역은 대륙붕으로 수심이 얕기 때문에 이어도 해역을 거치지 않고는 칭다오의 북해 함대와 상하이의 동해 함대가 태평양으로 진출할 길이 없다”면서 “중국의 선박 특히 군함과 잠수함의 활동은 전천후로 한국의 이어도 해양기지의 감시하에 놓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강 교수는 “한국이 미국의 동북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주요한 동맹국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어도의 해양기지가 중국에 구성하는 위협은 한중 양국관계를 범위를 넘는 정도로 큰 것”이라며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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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교수는 “이어도 및 이어도 주변 수역은 우리나라에 대해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면서 “단편적이거나 일회적인 관심보다 중국의 동향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면밀한 연구, 분석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2008/11/2-데일리안-동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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