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日 센가쿠(釣魚島) 분쟁 왜 격화되나 > 언론 속 이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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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日 센가쿠(釣魚島) 분쟁 왜 격화되나

美國은 中-日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

 

중국에서는 ‘댜오위다오(釣魚島)’로, 일본에서는 ‘센카쿠(尖閣) 열도’라 불리는 이 섬은 대만(臺灣,타이완)과 오키나와(沖繩,Okinawa) 제도 사이(동중국해 남서쪽)에 다섯 개의 무인도와 암초로 이루어진 諸道를 가리킨다. 대만에서 2백 km, 일본 오끼나와에서 3백 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일본이 ‘실효적 지배’(한국의 독도 지배와 같다)를 하고 있지만 거리상으로는 일본 오키나와보다 대만에서 더 가까운 까닭에 끊임없이 갈등과 분쟁의 화근이 돼왔다. 중국-대만 간 갈등도 있다. 게다가 중국은 대만 자체도 궁극적으로는 ‘중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효적 지배 중인 일본 정부의 입장은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이 점도 독도에 관한 한국의 입장과 같다). 섬 내 등대 등의 시설물도 일본에 의해 설치되어 있다.

반면 중국은 1992년 영해법을 제정하면서 자국 영토로 명문화했다. 중국과 홍콩의 어민 및 시민단체 회원들이 이곳에 상륙을 시도하다 일본 순시선에 저지당하는 일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 이번 중국 어선 나포건도 이같은 ‘영토 갈등’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중-일 양국은 보고 있다.

양국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대결해온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釣魚島) 영유권 문제는 최근의 갈등을 계기로 더욱 고질화될 우려가 커졌다. 이 섬의 경제적-전략적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극한 대립이나 마찰이 앞으로도 계속 불거질 수 있다는 얘기다.

작은 섬을 놓고 이처럼 대립이 심각한 이유는 이 섬들을 현실적으로 일본이 차지하게(?) 된 역사적 연원과 전략적 위치(동중국해 항로의 요충), 그리고 주변 해역에 풍부한 석유자원 등이 매장돼 있다는 조사결과 때문이다.

이 섬은 원래 중국영토(엄밀히 말하면 대만의 부속도서)인데 1895년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오끼나와 현(縣)에 편입하여 자국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1972년 미-일 조약에 따라 미군이 점령중이던 오끼나와를 일본에 반환해줌으로써 자동적으로 오끼나와 현으로 편입되게 된 셈이다.

중국은 1970년대 문화 대혁명이후 내부분열과 모택동 사후(死後) ‘4인방 사건’이란 거대한 정치적 내부 투쟁기간을 거치는 바람에 이 문제에 소홀할 수 밖에 없었고, 이 기회를 틈타 일본이 무주지 선점(無主地先占)이란 국제법(소유불명의 섬에 대한 지위권 협상 조항) 원칙에 따라 이 섬들을 자국 영토에 편입했다.

일본은 특히 이 해역이 인근 제7광구(한-일 공동개발구역)와 맞물려 있어 향후 해저유전을 개발하게 될 경우 이른바 ‘빨대 효과’가 발생, 7광구의 원유가 이 지역으로 빨려들 것으로 보고 있다는 설도 있다.

반면 중국과 대만은 원래 중국령이었던 곳을 불법적으로 빼앗겼다고 주장한다. 분쟁은 이 지역에서 어민들의 조업권 때문에 발생했는데 1978년 일본 극우단체들이 이 지역에 등대를 설치하고 ‘일본령(領’)으로 선포하자 본격적으로 분쟁이 가열됐다.

한편 센가쿠 열도(釣魚島)를 둘러싼 중-일 분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양국 사이에서 부지런히 주판알을 튕기며 줄타기 외교를 하고 있다고 23일 월스트리트 저널(WSJ)지가 뉴욕발로 보도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중-일 정상을 잇달아 만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한 듯 ‘센가쿠 열도’ 관련 언급을 거의 하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의 회동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대신 경제 문제와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방미 관련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간 나오토 일본 총리와의 양자회담에 앞서 “미-일 동맹이 세계평화와 안보의 주춧돌 가운데 하나라고 믿는다”고 말했지만 중-일 갈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미국과 일본 매체들은 같은 날 나온 美 고위 국방 당국자들과 연결지어 미-일 동맹 강화에 무게를 두기도 했다. 마이크 멀린 미 합참의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우리는 ‘매우 강하게’ 동맹국인 일본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교도(共同)통신도 이날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마에하라 세이지 일본 외무상 회동 이후 “클린턴 장관이 센카쿠 열도는 미-일 안보조약 5조 적용대상이라는 견해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미-일 안보조약 제5조에는 ‘미국의 일본 방위 의무’가 규정돼 있으며, 이는 센가쿠 열도가 중국 영토가 아니라 ‘미국이 지켜줘야 할 일본 영토’에 포함된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된다.

2010/9/27-한남일보-김종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