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한국 (2012. 3. 28)[뉴스 분석] 중국, '이어도' 관할권 주장…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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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 수역 위치… "순찰 대상 포함"
14종 어류·천연가스 등 해양 자원 풍부
잠수함 위치 등 군사적 노출 경계 목적도
\r\n14종 어류·천연가스 등 해양 자원 풍부
잠수함 위치 등 군사적 노출 경계 목적도
안용주 기자 helloan@snhk.co.kr
우리나라의 땅 이어도가 때 아닌 분쟁 지역으로 떠올랐다. 중국이 이어도를 자기 나라의 바다 안에 속해 있다고 주장하며, 감시선과 항공기의 순찰 범위 안에 포함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이다.
류츠구이 중국 국가해양국장은 최근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관할하는 바다에 대한 이익 보호를 위해 정기적인 순찰 제도를 마련했다. 순찰 대상에는 이어도가 들어간다."고 전했다.
중국은 1996년 한국과 해양 경계 협상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어도를 호시탐탐 노려 왔다. 2003년 우리가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세우자, 중국은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지역에 인공 구조물을 세웠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하지만 중국이 이어도를 정기 순찰 대상이라고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12일 주한 중국 대사를 불러 이어도는 분명한 한국의 관할 지역이라는 단호한 뜻을 전하며 공식적으로 항의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쑤옌자오(이어도 중국 이름)는 한ㆍ중 두 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위치한다.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담판 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눈높이 기사 해설
영토에서 200해리까지…해양 자원 우선 권리
도대체 중국은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펼치는 걸까요? 여기에 답하려면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EEZ)'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해요.
영해는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바다를 뜻해요. 1982년 국제 연합의 해양법 협약에 따라, 영토로부터 12해리까지를 영해로 정해요. 바다 위에서 길이를 잴 때 '해리'라는 단위를 사용하지요. 1해리는 1852m, 12해리면 약 22km 정도가 되겠네요.
그럼 영해 바깥의 바다는 어느 나라의 차지일까요? 남극처럼 주인 없이 모든 인류를 위해 쓸 수 있는 걸까요? 국제 연합은 영토에서 200해리(370km) 안의 바다를 배타적 경제 수역(EEZ)으로 정할 수 있게 했어요.
우리 EEZ에 속하는 모든 해양 자원에 대해서는 한국이 우선적인 권리를 가진답니다. 다른 나라 어선이 한국의 EEZ를 그냥 지나가는 건 괜찮지만, 여기서 물고기를 잡으려면 반드시 우리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받게 되요.
겹칠 땐 연안 중간선 경계… 우리가 더 가까워
문제는 이어도가 우리나라와 중국의 EEZ가 겹치는 범위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과 중국 사이의 바다가 좁아 각자 영토에서 200해리씩을 EEZ로 정하면 중복되는 부분이 많대요. 이때는 두 나라가 협상을 통해 EEZ를 새로 정해야 하지요. 우리와 중국은 1996년부터 협상을 벌여 왔는데, 아직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
EEZ가 겹치면 대개 두 나라 연안의 중간선을 경계로 삼습니다. 이 경우 이어도는 우리 EEZ에 들어요. 한국의 마라도에서 이어도까지는 80해리(149km) 떨어진 반면, 가장 가까운 중국 섬인 퉁다오 섬으로부터의 거리는 133해리(247km)나 되거든요. 하지만 중국이 관례를 따르지 않고 이어도가 자기네 땅이라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다행인 것은 이번 핵안보정상회의(26~27일) 기간 두 나라의 정상이 회담을 갖고, 이어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EZ 경계를 정하기 위한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기로 했답니다.
조상들 삶의 터전… '해양과학기지 건설'
이어도는 섬이라기 보다는 바다 표면에서 4.6m 아래에 있는 수중 암초예요. 바다에 잠겨 있어 파도가 높이 칠 때만 그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제주도 어부들은 예부터 이어도를 '우리 바당 걸팥가'라고 불렀어요. '우리 바다의 끝자락'이란 의미지요. 이들은 한겨울에 북풍을 등지고 이어도 해역으로 가 옥돔을 줄낚시로 잡은 뒤 동남풍을 타고 돌아오곤 했대요. 그래서 이어도에는 '옥돔밭'이란 별명도 붙여졌지요. 이렇게 대대로 이어도는 우리 조상의 터전이었어요.
우리 해군도 1951년 이어도에 '대한민국 영토, 이어도'라 새긴 동판을 내려놓고 왔어요.
1952년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의 해양 주권을 표시하는 '평화선'을 세계에 선언했어요. 여기에도 이어도는 우리 수역 안에 포함돼 있지요. 그때는 가만히 있던 중국이 갑자기 이어도를 손에 넣으려는 이유는 뭘까요?
필리핀 동쪽에서 오는 쿠로시오 해류와 서해의 한류, 중국 대륙에서 흘러오는 지하수ㆍ강물이 만나는 곳이 바로 이어도 주변 바다예요. 그래서 물고기의 먹이인 플랑크톤이 매우 풍부하답니다. 갈치, 조기, 장어 등 14종의 어류가 잡히는 황금어장이지요. 물고기뿐 아니라, 천연 가스 72억 t, 원유 1000억 배럴이 묻혀 있을 것으로 예상돼 기대를 모은답니다. 또 우리나라로 오는 태풍의 길목이기도 해요.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태풍의 40%가 이어도를 통과한 뒤 남해에 도착한대요. 최첨단 해양ㆍ기상 관측 장비가 갖춰진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서는 1년 365일 내내 태풍, 태평양의 기후 변화, 해양 환경의 특성을 관측하고 예보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무역 물동량의 90% 이상이 해상을 통해 이뤄지고, 대부분 제주와 이어도 해역을 통과합니다. 이 밖에 중국이 이어도를 탐내는 데는 군사적인 목적이 있어요. 해양 전문가들은 이곳에서 활발한 연구가 이뤄지면 중국 잠수함의 위치를 아는 건 시간 문제라고 입을 모아요. 우리 공군이 이어도에 고성능 레이저를 설치하면 중국 군함과 전투기의 이동도 알 수 있다니, 경계할 만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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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시간 : 2012/03/28 15:5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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