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도 출동 시간 중국보다 7시간 더 걸려, 분쟁 대비해 꼭 필요” > 언론 속 이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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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남방 해역을 지키려면 기동 전단을 수용할 수 있는 제주 기지가 필요하다. 육지 기지는 포화 상태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을 초기 실무부터 맡아왔고 현재는 기지 건설 사업의 책임자인 해군 전력기획 참모부장 구옥희(사진) 소장은 강정 해군기지의 안보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왜 중요한가.
“한반도 지도를 거꾸로 놓고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큰 바다로 뻗을 수 있는 통로다. 우리 해군 기지들은 대부분 육지 연안에 있어서 앞마당인 대한해협과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0%가 지나는 남방 항로의 상황을 정확히 모른다. 또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경제 규모에도 불구하고 그에 맞는 책임 있는 역할을 못했다. 제주도가 그 역할에 가장 알맞은 곳이다. 또 이어도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부산 작전사령부에서 출동하려면 481㎞, 21시간을 가야 한다. 중국은 14시간(327㎞), 일본 사세보에서는 15시간(337㎞) 걸린다. 그러나 제주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8시간(174㎞)이다. 중국은 이어도를 ‘쑤엔자오’로 부르며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해군 활동은 활발하다. 우리는 상시 전력을 배치할 수 없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 미국·중국·일본·한국 가운데 우리가 제일 부족하다.”

-육지 항구가 그 역할을 하면 안 되나.
“한국 해군은 4월 기동 전단을 창설했다. 그런데 육지 기지는 포화 상태라 전단을 수용하지 못한다. 그래서 제주 기지에 독립해 있으면 제주 남방 항로를 관리하면서 해역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그 역할을 상시 초계로 대체할 수 없다. 더 많은 배가 필요한데 한 척을 상시 초계시키려면 4척이 필요해 돈을 감당하기 어렵다. 이지스함 한 척이 강정항 사업비 9000억원대를 넘는다.”

-한·미 동맹에 의지하면 안 되나.
“동맹이라 해도 각자 역할이 있다. 또 세계 10대 무역 강국인 한국이 엄청난 물동량을 바다로 수출하면서 왜 국제적 책임을 다하지 않느냐는 압력도 있다. 또 예를 들어 7광구나 제주도 남방 항로에서 한·일 간에 문제가 생기면 미국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고민해볼 문제다.”



-너무 비관적인 생각 아닌가.
“아니다. 이건 주권 문제다. 내 바다도 영토인데 이를 남에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주권 포기다. 한·중, 한·일 간에 아직 영토 확정이 안 된 해역이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힘의 논리와 선점의 논리가 지배한다. 예를 들어 이어도에서 석유가 터졌다고 생각해보라. 중국·일본이 가만 있겠나. 그런데 제주도에 기지를 둔 우리 기동 전단이 항상 이어도를 초계하고 있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나.”

-제주 기지가 중국을 오히려 자극하고 미국의 미사일방어망(MD)에 포함될 것이란 비판이 있다.
“아니다. 제주 강정 군항은 10만 평에 불과하다. 소규모의 미 기동전단이 들어올 수 있는 규모다. MD에 포함되려면 규모도 커야 하고 별도 설비도 갖춰야 하는데 제주 기지는 그 정도가 아니다. 미국의 대형 군함을 수용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야 한다. 그런데 지척인 일본 요코스카에 기지가 있는 미국이 이 돈을 왜 들이겠나. 물론 미국 군함이 잠시 휴식을 위해 들를 수는 있다.”

-제주 기지가 북한을 더 감시하나.
“북한 해군은 동서로 나뉜 바다를 관리해야 한다. 그래서 북한 잠수정들이 제주 남쪽 바다를 몰래 지나 동서로 이동한다. 제주 기지가 그 길목에 들어서면 지금은 바다 표면만 통제하지만 물 밑까지 상시 입체 감시를 할 수 있어 더 체계적으로 북의 움직임을 차단할 수 있다.”

2011/7/31-중앙선데이-안선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