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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간 마샤오톈...윌러드와 한판 승부
제3차 미중경제전략대화, 군사 안보분야 첫 논의

 미국 워싱턴에서 9,10일 열리는 미국과 중국의 제 3차 경제전략대화에는 이전과는 다르게 군사안보분야 대화가 추가된다.

2006년 경제분야에서 출발해 2009년 전략대화를 추가한데 이어 이번에 다시 군사안보분야까지 대화 주제를 넓힌 것이다.

이에 따라 마샤오톈 중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이 8일 워싱턴에 도착했으며 그의 카운터 파트인 로버트 윌러드 미 태평양 사령관이 그를 맞았다.

홍콩 성도일보가 9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양국 대화의 주제는 미국은 미사일방어체제와 항모를 비롯한 중국의 전략무기, 배타적 경제수역문제를 포함한 해양영토문제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미사일 방어능력 실험...대항하는 중국 위성요격미사일


마샤오톈 중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

군사안보 분야에서 중국이 가장 참을 수 없는 일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다. 미국이 대 중국 포위진용을 세우기 위해 한국과 일본 등 다른 국가와 협력체계를 만들어 가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MD도 별 의미가 없다. 중국은 이미 위성요격용 미사일을 개발했기 때문이다.

올 초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외교전문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007년 1월 지상 865㎞에 떠있던 자국의 기상위성 펑윈 1C를 미사일로 요격하는 시험에 성공했다.

중국이 미 군사ㆍ상업위성을 파괴할 능력을 갖고 있음이 증명되자 미국은 군사ㆍ외교적 채널을 통해 관심과 우려를 표시하고 적절한 설명을 요구했다.

영국ㆍ호주ㆍ캐나다ㆍ일본ㆍ한국 등 동맹국들에는 중국에 압력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중국은 공식적인 발언을 피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2008년 2월 자국의 고장난 정찰위성을 해군 순양함에서 SM3 미사일을 쏴 요격했다.

국방부는 2006년말 발사 직후 고장난데다 위성에 실린 맹독성 연료가 지상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요격이며, 고도가 낮아 위성 파편 등이 대기권으로 진입하면서 불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국ㆍ러시아는 미국이 미사일방어(MD) 능력을 실험한 것이라고 의심했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이 공격적 개념이라며 민감하게 반응했었다.

또 다른 미 국무부 문서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1월에도 지상 250㎞에 있는 인공위성을 요격하는 미사일 발사시험을 했다.

오바마 정부는 중국 정부에 항의했고, 1개월 뒤 레이저 비행기로 미사일을 격추시키는 실험을 했다.

양국의 이 같은 핑퐁게임에 대한 논의가 이번 대화에서 어떤 결과를 끌어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첫 항모 '바랴그호'는 실전용...미국 해양패권 두고 긴장


중국 첫 항모 스랑이 7월 1일 진수를 앞두고 있다.          출처=mil.news.sohu.com

랴오닝성 다롄 조선소에서 개조작업이 진행 중인 옛 소련 항공모함 바랴그호가 스랑이라는 이름으로 7월 1일 진수를 앞두고 있어 미·중간 군사력 증강을 두고 치열한 설전이 오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바랴그호에는 각종 근거리 방어무기계통 및 레이더 등 첨단 전자설비가 장착되어 있어 이는훈련용이 아니라 전투 항모라는 점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막강한 공군력을 지닌 미국과 일본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홍콩 봉황망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 항모 좌우에 대공방어체계인 FL-3000N과 근거리 대공포가 2대씩 모두 8대나 장착돼 있다.

함정자위방어유도탄 무기체계인 FL-3000N은 각종 대함유도탄을 요격할 뿐 아니라 해상, 공중, 지상에서 함정에 가해지는 공격에 대응할 수 있어 중국판 램(RAM·미국의 근접방어미사일)이라고도 불린다.

봉황망은 이 미사일은 램보다 작지만 비행속도가 더 빠르다면서 최대 사거리도 9㎞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730근거리방공포는 중량이 8t가량으로 미사일과 비행기 소형 함정 등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 이 무기는 사격속도가 매분 4200∼5800발로 탐측거리가 소형목표물 8㎞, 중대형목표물 15∼20㎞에 달한다.

봉황망은 미국 매체 등을 인용해 이 방공포가 3㎞에 위치한 목표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으며 미국의 유사한 근거리 방공포보다 성능이 더 앞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월러드 사령관은 바야그호가 투입될 경우 역내에서 힘의 균형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월러드 사령관이 이끄는 미 태평양함대는 5개의 항모전단을 운영하면서 최근 수십년간 서 태평양 해상을 사실상 장악해왔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해군력 증강으로 그 영향력을 위협받고 있다.

그는 중국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등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상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해양영토 향한 중국의 야심...불안한 이어도


이어도 위에 한국이 이어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표시하는 푯말읗 세워두고 있다. 중국 언론에서는 이 사진에 대해 한국이 중국의 쑤엔차오(이어도의 중국명)에 푯말을 세워 중국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출처=military.china.com

중국은 지난해부터 눈에 띄게 해상 영토에 대한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의 대항에도 힘의 외교로 맞설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이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이어도 문제와 연관이 돼 있는 배타적경제수역 문제를 이번 미·중경제전략대화에서 미국이 논제 제기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9월 일본과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중국의 해양영토분쟁은 아세안 국가들과의 남중국해 문제로 이어졌다. 미국이 개입하자 중국은 당사자간에 풀어야할 문제라며 공개적으로 미국의 개입을 반대했다.

미국은 중국 군사의 해양진출 방어를 위해 오키나와에서 대만과 필리핀 사이를 가로지르는 1차 방어선을 설정하고 있다. 전략물자 수송 통로인 '시루트(see route)'와 주변 일대의 해양 자원개발권을 확보하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다.

최근에는 원자바오 중국총리가 인도네시아 방문길에서 남중국해를 분쟁 당사국들끼리 함께 개발하자는 유화적 제스쳐도 보냈으며 일본에도 민감한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자고 언급했지만 군부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중국 군부는 안보나 영토문제에 있어 국제위상에 걸 맞는 행동을 취하고 이를 관철시켜야 한다는 강경파의 목소리가 거세다.

일단 힘을 드러낸 중국 외교는 한국과의 이어도 문제에 있어서도 같은 대응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어도는 현재 우리나라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어도가 섬이 아니라 암초이므로 국제법상 선점에 따른 실효적 지배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한국은 이미 마라도를 국토 최 남단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보다 남쪽에 위치한 이어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8년에는 중국 국가해양국의 공식자료를 게재하는 해양신식망이 이어도가 중국 영토라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으며 2009년에는 유엔에 제출한 대륙붕 확장 요구 자료에서 이어도를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 속하는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인근 해역을 자국 영해로 표시했다.

2011/5/10-아시아투데이-추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