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본학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2007년 정부는 함정 20여 척과 15만 톤급 크루즈선 2척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제주 민ㆍ군(民軍) 복합형 관광미항(美港)을 제주도 서귀포 인근의 강정마을 해안에 건설하기로 했다. 강정마을 주민들의 해군기지 유치신청과 제주도청 및 도의회의 승인에 의해 강정마을이 선정된 것이다. 제주해역은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9.8%와 매일 40만 톤 이상의 원유를 실은 선박들이 통과하는 우리 경제의 생명선과 같은 존재다. 정부는 남방해역의 안전과 제주 관광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미국의 하와이, 호주의 시드니, 이탈리아의 나폴리 같은 민ㆍ군 겸용 항구로 건설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둘러싸고 인터넷상에 터무니없는 괴담들이 돌아다니고 있다. 제주도가 중국의 공격대상이 되고, 미국 항공모함의 기항을 위한 것이라든지, 평화의 섬에 해군기지는 어울리지 않으며, 서귀포 해안의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는 등 반대론자들은 끊임없이 반대의 구실을 찾고 있다. 그중에는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종북(從北)주의자도 있고, 대한민국의 근본을 부정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데 서슴지 않는 자들도 있다고 한다. 제주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은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인 1993년에 역내 해양안보의 중요성을 고려해 기획됐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때 결정된 국책사업이 아직도 지지부진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들어선다고 해서 평화의 섬 이미지가 훼손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평화를 지켜주는 섬이 될 것이다. 세계자연보전연맹은 한국 정부가 국내법과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해군기지 건설과 생태계 파괴와는 연관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최근 남중국해에서 센가쿠열도를 둘러싼 일본과 중국의 영유권 분쟁, 그리고 스카보러섬(황옌다오)을 둘러싼 필리핀과 중국의 갈등 등을 볼 때 해양 및 해저자원 개발을 둘러싼 국가들 간의 갈등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중일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어도 인근에는 최대 1000억 배럴의 원유와 72억 톤에 이르는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해역에 대한 미래의 전략적 가치를 시사하는 것이다. 이어도 인근 해역에서 사고 또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국의 서산다오에서는 14시간(327㎞), 일본 사세보에서는 15시간(337㎞), 부산의 해군작전사령부에서는 21시간(481㎞)이 걸린다. 반면, 제주에서는 8시간(174㎞)밖에 걸리지 않는다. 또 제주기지는 남방해역을 통한 북한의 침투도발을 차단하는 중요한 안보적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제주기지의 전략적 가치를 말해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제주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은 미래 대한민국의 안보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담보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평화의 섬을 지켜주는 보루가 될 것이다.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력한 군을 보유해야 평화와 안전이 보장된다는 것은 국제정치의 변함없는 진리다.
강정마을 주민, 제주도청과 해군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