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국토부 장관 ″DTI폐지 현실적으로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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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도엽 국토부 장관 ″DTI폐지 현실적으로 어려워″ | |
| *분양가상한제 원칙적 폐지…해외건설은 모니터링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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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류정민 기자 =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총부채상환비율(DTI)폐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r\n
권 장관은 16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단과의 북한산 산행 간담회에서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 등 거시경제 전반을 보면서 정책결정을 할 수 밖에 없는데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 DTI폐지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r\n그는 "주택 구입 대출과 생계자금 대출을 구분해 DTI를 적용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언급이 DTI를 폐지해야 한다는 식으로 보도가 잘못 나갔다"고 덧붙였다.
\r\n권 장관은 이날 여수엑스포 개최를 분기점으로 해양부문에 대한 지원은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r\n그는 "독도와 이어도 등 우리 영토를 탐내는 주변이 있다"며 "여수엑스포는 우리나라가 해양강국으로 나가는 발판이자 기회"라고 말했다.
\r\n이어 "과거 해양주권을 더 강하게 챙겼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해양산업을 활용한 인력창출과 산업확대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r\n권 장관은 글로벌 경기침체 영향으로 해외건설 목표 달성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그는 "글로벌 경기가 악화되며 플랜트 발주에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r\n한편 거래활성화와 관련해 분양가상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지만 특별한 경우만 하는 쪽으로 법안을 발의하려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r\n또 국회가 분양가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완화 등 관련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줄 것을 주문했다.
\r\n권 장관은 "국회에서 관련법안을 처리해주면 주택시장이 좀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며 "외부 요인과 함께 내수 침체가 우려돼 하반기 경제운용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들이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r\n<류정민 기자 ryupd01@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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