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2012.6.17)권도엽 국토장관 "DTI 폐지하자는 것 아니다" > 언론 속 이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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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총부채상환비율(DTI)을 폐지해야 하는 건 아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16일 오전 국토해양부 간부들, 기자단과 함께한 산행에서 "(내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폐지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보도가 잘못 나갔다"며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과 생계자금으로 쓰는 대출을 구분해서 DTI를 적용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는 말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어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 정부로서는 거시경제 전반을 보면서 정책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언제 주택거래가 활성화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는 "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완화 등과 같이 정부가 추진한 제도에 대해서 빨리 보완해주시면 나아지지 않겠나"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서는 "1가구 2주택자 중과세 완화처럼 정부가 추진은 했는데 법이 실행되지 않은 사안을 말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을 묻자 "시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면서 "베이비붐 세대 은퇴 얘기가 자꾸 나오면서 주택시장에 심리적으로 안 좋다"고 답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원칙에도 변함이 없었다. 권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지만 특별한 경우만 하는 쪽으로 새 법안을 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달 수주 5000억달러를 달성한 해외건설에 대해서는 "(올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 할까봐) 걱정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 영향으로 플랜트 발주에 영향이 있다"면서 "중남미 시장 등도 이제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 나라들은 우리나라의 성장 모델에 관심이 많다"고 부연했다.

해양영토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권 장관은 "독도, 이어도 등 우리 영토를 탐내는 주변이 있다"면서 "과거 해양주권을 강조할 때 더 강하게 챙겼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해양 부분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해양산업을 통한 인력창출과 산업확대를 강조하고 싶다"면서 "남극과 북극에 대한 관심도도 높다"고 했다.

여수세계박람회(여수엑스포)에 대한 발언도 빼놓지 않았다. 권 장관은 "여수엑스포는 우리가 해양강국으로 나가는 발판이자 기회"라며 "세계 각국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 초기에는 미진했지만 조만간 회복할 것"이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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