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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뉴스

다시 높아지는 서해 회색지대 공세 [fn기고]

이종윤 기자

입력 2025.01.14 06:00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중국은 남중국해 내해화를 위해 70년 이상 회색지대전략 가동

-1947년 남중국해단선→1953년 구단선→2023년엔 십단선 변경

-中 민간 어선도 해상민병으로 운용... 남중국해 암초 군사기지화

-中 15년 전, 서해 내해화 의도...한미연합해상 훈련 반발 공세 지속

-해군 작전구역 넘어 동경 124도선까지 중국 함정 보내 무력 현시

-지난해 4월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대형 구조물 2기 설치 나서

-중국 추가로 올해 1월 대형 구조물 설치... 서해 내해화 활용 셈법

-트럼프 2기, 美 영토확장 정책 추진...中도 해양확장에 역이용 가능

-중국의 서해 내해화 공세의 기회 차단....치밀한 대응방안 마련요구

-회색지대전략 특징, 시간은 방어자의 편이 아닌 공세하는 측의 편

-지속적 관심, 법률전 검토 등 전략적 노력... 치밀한 외교도 병행돼야

[파이낸셜뉴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회색지대 역학은 국내·외적 변수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일관성을 갖고 장기간 추진되어 방자(防者)가 그 공세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허점을 역이용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이다. 중국은 남중국해 내해화를 위해 70년 이상 회색지대전략을 가동시켜왔다. 이 과정에서 법률전 등 다양한 방법을 펼쳐왔고, 해상민병 등 비군사적인 자산도 치밀하게 동원해 왔다. 실제로 남중국해를 겨냥한 중국의 회색지대전략은 1947년 남중국해단선(South China Sea dotted line) 지정에서 시작되었는데, 이것이 1953년 구단선으로 조정된 후 2023년에는 십단선으로 변경되는 등 일종의 법률전 방식으로 그 공세 수위를 점진적으로 높여왔다. 물론 주지하다시피 인민해방군 해군의 지휘체계 내에 있는 어선도 해상민병 성격으로 운용하며 자재 운송 등의 임무부여를 통해 남중국해 암초를 군사기지화했다.

2020년에는 하이난성 싼사시 산하에 시샤구와 난샤구를 설치하는 법률전을 통해 남중국해 내해화의 제도적 근거 마련에도 나섰다.

중국은 장기전에 집중하는 점진주의적 방식으로 남중국해를 내해화하려는 목표가 상당 부분 성공했다는 판단이 있는 듯 보인다. 그래서인지 남중국해 내해화의 성공의 공식을 다른 해역에도 고스란히 적용하려는 모양새가 포착되고 있다. 그중 한 곳이 서해다. 사실 중국은 이미 약 15년 전에 서해 내해화 의도를 드러낸 바 있다.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던 시기에 억제력 제고를 위해서 미국 조지워싱턴함이 서해상에서 한국해군과 훈련하려는 것에 중국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면서 서해를 자국의 내해로 규정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후 중국은 서해 내해화를 위해 점진주의적 공세를 지속해 왔다. 서해에 해양 부이를 설치해 왔고, 해상민병도 지속적으로 서해상에 전개해 오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회색지대 공세의 일환이다. 회색지대 공세가 작전화되는 있는 것은 한국 해군의 작전구역인 동경 123도선을 넘어 동경 124도선까지 중국 함정을 보내며 무력현시를 하는 것에서 도드라진다.

그런데 최근 중국이 국내·외적 불안정 상황을 역이용해 서해를 대상으로 한 회색지대전략 수위를 다시 높이고 있는 정황이 확인되었다. 지난해 4월경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대형 구조물 2기를 설치한 바 있는 중국이 올해 1월 추가로 대형 구조물을 설치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서해가 내해라고 하는 주장의 근거로 이러한 구조물을 활용하려는 셈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2기 출범으로 국제안보질서에 변화가 생기면 중국은 서해 내해화 공세를 단지 높이는 것을 넘어 새로운 공식 적용의 기회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파나마 운하, 그린란드 등 트럼프가 미국의 영토확장 정책 추진에 야심이 있는 것처럼 비추어지는 상황에서 중국도 해양확장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식으로 역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일방의 위기는 다른 일방에게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한국이 처한 국내·외적 도전이 중국의 서해 내해화 공세의 기회가 되지 않도록 치밀한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서해 내해화를 위한 중국의 회색지대 공세 공식이 작동되지 않도록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대응이 지속가능성이 있도록 체계화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중국의 공세가 있을 때만 잠시 우려하다가 다시 잊혀지는 일이 반복된다면 회색지대전략에 무방비나 마찬가지다. 회색지대전략의 특징은 시간은 방자(防者)가 아닌 공자(攻者)의 편이라는 것이다. 해군·해경 등 해양안보 현장행위자의 대응작전뿐 아니라 한국판 법률전 검토 등 전략적 노력도 필요하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서해가 미중 대리전 지대로 변질되지 않도록 치밀한 외교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