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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갈등 EEZ '잠정조치수역'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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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39회 작성일 10-12-2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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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갈등 '불안한 봉합'..여진 계속

            관영언론 '한국때리기' 상황악화 조짐
            中 '어선 전복' 여전히 책임전가 태도

            서해에서 중국 어선의 전복사고로 촉발된 한국과 중국간 외교갈등이 봉합수순에 들어갔으나 여진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양국 정부가 이번 사고를 원만히 처리한다는데 의견을 모으면서 사태가 큰 틀에서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갈등의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는게 외교소식통들의 관측이다.

            중국 정부가 여전히 어선 전복사고의 책임을 한국에 돌리는 듯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관영언론의 노골적인 '한국 때리기'까지 등장하면서 양측의 외교갈등이 언제든지 다시 촉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4일 "어선 전복사고는 중국과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고 사망한 선원의 시신 운구나 체포된 선원들의 신병처리 등 기술적인 문제만 남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 당국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중국측이 여전히 '한국의 책임'을 주장하는 기존 태도를 고수하면서 상황이 깔끔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어선 전복사고에 대해 "한국이 중국에 여러 차례 유감을 전달해오면서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1일 한국에 책임자 처벌과 중국 선원에 대한 인명.재산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비해 한 발짝 물러선 것이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오만한 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불법조업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한국 정부가 중국 선원의 사망에 애도의 뜻을 전한 것만 부각시킴으로써 인명피해의 책임을 한국에 전가하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외교소식통은 "한국 정부가 중국 전문가를 사고조사에 참관토록 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중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했지만 중국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가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를 내놓을 경우 중국 측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나아가 앞으로 중국 측의 협조로 양국간 해양경계선을 정하고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잠정조치수역' 논란문제를 협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 등 중국의 언론들은 24일 중국 어선들이 서로 밧줄로 묶은 채 한국 해경함 2척과 대치하는 사진들을 보도하면서 자칫 상황이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번 사고를 둘러싼 양국 갈등의 전선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중국의 국제뉴스 전문지인 환구시보는 23일 한국의 잇단 군사훈련을 겨냥해 "한국이 미국과 더불어 여러차례 군사훈련을 강행해 북한에 얼마나 많은 모욕을 줬고 그로 인해 중국도 얼마나 많은 모욕을 당했는지 알기는 하는가"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특히 러위청(樂玉成) 중국 외교부 정책기획국장은 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중국이 6자회담 수석대표간 긴급협의를 제의한데 대해 일부에서 이를 '외교적 쇼'라고 폄하하지만 이런 쇼는 한국의 군사훈련 쇼보다 훨씬 낫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중국의 이 같은 행보는 최근 중국 어선을 놓고 양국간 갈등이 빚어진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환구시보는 중국의 공식 관영매체가 아닌데다 편집방향 자체가 다양한 목소리를 싣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 언론의 도 넘은 한국 비판보도는 최근 중국 어선을 놓고 빚어진 양국간 외교갈등과 양국의 국내 여론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010/12/24-연합뉴스-노재현 김연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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