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2012.7.6)“한반도 대륙붕 오키나와까지 확장” 정부, 이달 유엔에 공식문서 제출 > 언론 속 이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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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반도 대륙붕이 ‘동중국해 오키나와 해구까지 뻗어 나갔다.’는 공식 입장을 담은 문서를 이르면 이달 중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륙붕한계위원회 측이 이를 인정할 경우, 우리나라가 중국·일본과의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 회담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5일 “전문가 의견 수렴, 관련 자료 검토·작성 등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에 공식 문서를 제출하기 위한 실무 절차를 마무리했다.”며 “이르면 이달 중 제출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정부의 공식 문서에는 기존 입장대로 ‘한반도에서 자연적으로 연장된 대륙붕이 동중국해 오키나와 해구까지 뻗어 나갔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배타적경제수역인 200해리를 초과해 대륙붕 경계선을 설정하려는 국가는 대륙붕 경계정보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는 유엔 해양법협약 규정에 따라 2009년 예비 정보를 대륙붕한계위원회 측에 제출한 바 있다. 정부가 당시 제출한 대륙붕 경계 예비 정보는 영해기선에서 200해리 바깥인 제주도 남쪽 한·일공동개발구역(JDZ) 내 수역으로, 면적은 총 1만 9000㎢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중·일은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에 대한 이견으로 갈등을 빚고 있어 문서 제출에 따른 향방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