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2012.7.18)중국 팽창에 대응하는 두 가지 길 > 언론 속 이어도

이정훈/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국제정치학

최근 캄보디아에서 개최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은 남중국해 영토분쟁으로 인해 10개 회원국이 친중(親中)과 반중(反中) 진영으로 분열되면서 지역안보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1967년 아세안의 출범 이래 처음으로 공동성명 채택이 무산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아세안 역내 현안인 남중국해 문제의 발단은 중국의 과다한 영유권 주장에 있다. 이번 분열 사태도 필리핀과 베트남이 주축이 돼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비난하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포함시키려 하자 친중 성향의 캄보디아가 반발하면서 초래됐다. 따라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필리핀과 베트남을 어떻게 자극하고 있는지, 또한 막강한 중국을 상대로 당당하게 맞서는 이 두 나라의 대응 방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범위는 이른바 남해 구단선(九段線·Nine-dashed Line)에서 비롯된다. 이 선은 1947년 국민당이 처음으로 11개의 경계 구획선을 그은 이후, 1949년 공산당이 집권하면서 구획선을 9개로 줄여 지금에 이르렀다. 문제는 스프래틀리 및 파라셀 군도, 스카보러 섬 등을 포함한 남중국해 거의 전체가 중국의 관할권 안에 있다는 점이다. 이 해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는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대만 등이 중국과의 대립을 피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해양굴기’(바다에서 일어선다는 뜻) 전략에 입각한 중국의 공격적인 영유권 주장은 미·중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역거부전략(Anti-Access/Area Denial;A2/AD)을 토대로 추진중인 중국의 지역 패권 시도는 ‘문호개방정책’의 원칙을 강조하는 미국으로부터 거부 반응을 자아내고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신(新)국방전략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포함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중국의 A2/AD 방침에 대비해 미국은 ‘공해전투’(Air-Sea Battle)를 수행하는 방안을 포함해 첨단 군사 기술과 기동력으로 중국의 패권을 억제하겠다는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은 미국과의 패권 다툼으로 연결되며 아태지역 전체를 불안케 만들고 있다. 문제는 중화제국을 건설하겠다는 중국의 야심이 계속되는 한 이 지역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있어서 베트남과 필리핀이 겪고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 중국은 2006년부터 느닷없이 이어도에 대한 영토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이어도는 한반도 지각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한국 관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 한국이 중국 영토를 소리 없이 침탈하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중국은 서해에서 한미연합훈련을 못하게 한국 정부를 압박해왔고, 동북공정(東北工程)을 통해 고구려, 발해의 역사를 중국사로 편입시키는 역사 왜곡을 서슴없이 진행한 바 있다.

중국으로부터 위협을 받은 점은 비슷하나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베트남과 필리핀에 비해 사뭇 다르다. 필리핀은 스카보러 섬의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의 군사적 대치 상황을 수 개월간 감수했고, 아세안 공동성명 채택이 무산되자 중국을 비난하는 단독 성명을 내기도 했다. 베트남도 자국의 관할권 해역 내에서의 중국 행보에 대해 정면 승부하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중국의 동북공정, 이어도 주장에 대한 우리의 소극적인 대응과 대조적이다.

필리핀과 베트남이 대한민국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도 서해 및 이어도 수호를 위해 제주(濟州) 해군기지 건설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했을 것이다. 공군기지 건설까지 했을 가능성이 크다. 기지 건설 반대는 국토방위 포기나 다름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