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소리(2012.10.25)강정마을 해군기지의 '가짜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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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롤로그 : 제주해군기지, 국가안보와 국익에도 도움안돼
\r\n“아우님이 강정에 오면 내가 술을 사고, 내가 서울에 가면 아우님이 술을 사기로 하세.”
“형님은 강정마을을 지키셔야 하니 가급적 서울에 오지 마세요. 하하.”
강정마을 회장으로 5년 넘게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이끌어온 강동균 회장과는 첫 만남부터 호형호제 하는 사이가 되었다. 2011년 6월 늦은 밤, 우리는 파도 소리를 음악 삼아 강정 포구에서 소주잔을 기울였다. ‘형님’으로부터 때로는 가슴 아픈, 때로는 희망에 부푼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1,900명 정도 사는 작은 마을이 해군기지 문제로 갈기갈기 찢기면서 가족도, 친척도, 친구도, 이웃사촌도 등을 돌리고 말았다는 얘기에서 거대한 국가 폭력이 작은 마을 공동체의 평화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
\r\n“아우님, 자주 와줘. 지난 4년 동안 정말 힘들었는데, 요즘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 해군은 외지 사람을 ‘불순 세력’이라고 하지만, 강정 사람들한테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는 아주 소중한 동지들이야. 사람들이 많이 찾아주고 또 주민들이 힘을 받고 이렇게 서로 힘을 모아가면 강정마을을 지킬 수 있지 않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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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11년 4월 들어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해군과 시공업체가 ‘4대강식 밀어붙이기 공사’를 강행하고 이에 맞선 현지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목숨을 건 저항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것이다.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국가 안보의 맥락에서 비판하는 글 몇 편을 여러 매체에 기고하고선 6월 초 강정마을을 찾아갔다. 작은 마을 곳곳을 도배하다시피 내걸린 ‘찬반’ 현수막, 간혹 지나가는 주민들끼리 눈도 마주치지 않는 모습, 길을 마주보고 있는 두 가게 주인들이 등을 돌린 모습들을 보면서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고 마음을 다잡아보았다.
\r\n그런데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강정마을을 벗어나면 육지는 물론이고 제주도의 다른 지역에서도 그리 큰 관심을 못 끄는 사안으로 보였다. 한 택시 기사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글쎄요. 제주도 사람들은 나라에서 하는 일을 반대하는 걸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신용인 교수의 설명은 핵심을 짚는 듯했다. “4·3의 기억이 크지 않겠어요?”
그렇다. 그건 트라우마였다. 미 군정과 이승만 정권의 국가 폭력에 의해 3만 명이 희생되고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빨갱이’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진 채 살아야 했던 제주도민들이 국가 정책에 반기를 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특히 4·3을 경험한 노인들이 침묵해요. 평생을 강정에서 살아온 분들이, 누구보다 강정을 아끼는 분들이 4·3의 기억 때문에… 저는 이게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노인들을 이용해 해군기지를 건설하려는 해군의 행패에 화가 납니다.” 2011년 7월 초 다시 찾은 강정에서 만난 마을 주민의 말이다.
\r\n그렇다면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국가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서 반대하면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일까? 1,900여 명의 주민 가운데 단 87명의 주민들을 회유해 제주해군기지 건설 부지를 확정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강정마을 주민들의 동의와 합의를 구하는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도 ‘국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지켜지지 않았다. 올레길 가운데 최고라는 제7코스가 통과하는, 국내 유일의 암반습지인 구럼비 바위 곳곳에는 붉은발말똥게와 맹꽁이 등 다양한 멸종 위기 생물들이 서식하고, 천연기념물인 연산호 군락이 인근 지역에 있는, 그래서 절대보존지역으로 지정되었던 강정마을을 파헤치면서 내세우고 있는 논리가 바로 ‘국가 안보’이다.
\r\n“정말 이게 국가를 위하고 안보를 위한 것이라면 저희들도 물러설 용의가 있습니다. 제주도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왜 국가 안보를 마다하겠습니까? 그러나 제주해군기지가 정말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는지, 저희 주민들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2011년 6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강동균 회장이 한 말이다.
\r\n정부와 군 당국은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국가 안보를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국책사업”이라고 강조하지만, 나는 오래전부터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를 위해 철회되어야 할 것이 바로 제주해군기지 사업이라고 주장해왔다. 국회 공청회에서 기조 발제를 맡았던 나는 해군 측에게 물었다. “제주해군기지가 완공되면 미 해군도 기항지로 사용할 수 있지요?” 망설이던 해군 측은 “그렇습니다”라고 답하면서도 그것이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미국이 제주해군기지를 사용하게 되면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공산이 크다. 내가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이다.
\r\n슬프고도 아름다운 역설
\r\n나는 2011년 6월 이후 한 달에 한 번꼴로 강정마을을 찾고 있다.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범죄 없는 마을’이라는 마을 입구의 표석이 무색해질 정도로 범죄자들이 넘쳐나고 있다. 구속·연행·벌금 등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수많은 마을 주민들과 평화지킴이들이 전과자가 되고 있는 것이었다. 제주 할망의 거대한 품처럼 사람들에게 휴식과 영성과 평화를 선사해주었던 구럼비 바위도 거대한 펜스에 둘러싸여버렸다. 그 전까지는 큰 관심을 끌지 못했던 이곳에 많은 시민과 활동가, 전투경찰과 용역회사 직원, 내외신 기자, 정치인과 종교인, 외국 평화활동가, 여행객들이 오가면서 이제 강정마을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유명한 마을이 되었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 그리고 이들과 함께하고 있는 종교인들의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저항 의지’는 변함이 없었다.
\r\n2012년 9월 초, 제주도는 모순과 역설의 땅이었다. ‘환경올림픽’으로 불리는 세계자연보호총회(WCC)가 열리던 제주컨벤션센터는 해군기지 건설 강행으로 천혜의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강정마을에서 불과 7km 떨어진 곳이다. 제주도는 대한민국 정부가 지정한 ‘세계 평화의 섬’이다. 그런데 이 평화의 섬에 외국의 환경·평화활동가들 일부가 입국을 거부당하는 사태가 속출했다. 강정마을에 방문한 경험이 있거나 방문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9월 초까지 확인된 입국 불허 사례만 하더라도 22건이었다. 이명박 정부가 내국인은 물론이고 외국 활동가들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사찰을 자행하고 있다는 강력한 징후가 아닐 수 없다.
\r\n세계 평화의 섬 제주도에 평화활동가들이 오지 못하는 현실은 얼마나 지독한 역설인가. “강정마을에 가면 한국에 못 올 각오를 하라”는 말은 더 이상 엄포가 아니었다. 이는 평화의 섬에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할 때부터 잉태된 것이다. 또한 국가 안보를 통해 소중하게 지켜져야 할 민주주의와 인권이 국가 안보의 이름으로 유린당하면서 이미 예고된 것이기도 하다.
\r\n이명박 정부는 해군기지 문제가 WCC에서 다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 활동가들의 입국을 불허하고 주최 단체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약속한 행사장 내 강정 부스 설치를 외압을 가해 취소시켜버렸다. 이는 WCC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강정 주민들과 활동가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 ‘명박산성’을 뚫고 강정의 진실을 WCC 참가자들에게 알렸다. 그 결과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WCC의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었다. 역설적으로 입국 거부와 부스 불허를 통해 이명박 정부가 강정 문제를 세계화하는데 1등 공신(?)이 된 셈이다.
\r\n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지킴이들이 연출하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역설은 슬픔과 분노의 땅을 열정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신명나는 놀이판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모습이다. ‘웃고 놀면서 저항하자’는 정신이 마을 곳곳에서 묻어난다. 최근에는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패러디한 ‘강정 스타일’이 화제다. 연인원 300명이 등장하는 이 뮤직비디오는 배포 10일 만에 조회수 5만을 넘겼다. 9월 8일 저녁 WCC 행사장 앞에서 열린 집회는 주변을 오가던 외국인들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다. 이들은 구경만으로 만족하지 못했다. 말춤을 따라 추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해봤지만, 이렇게 재밌고 즐거운 경험은 처음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r\n그래서 거듭 호소하고 싶다. 강정마을을 그대로 두는 것이 평화다. 해군기지와 평화의 섬이 양립할 수 있다는 아집에서 벗어나 내국인도, 외국인도 자유롭게 오가며 교류하고 함께 놀 수 있는 땅으로 두는 것이 바로 한국의 국익이자 우리가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다. 강정에 가보면 알 수 있다. ‘세계 평화는 강정에서부터’라는 구호가 이미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r\n‘가짜 안보’ 막아내고 ‘진짜 안보’ 지켜내자
\r\n우리에게 국가 안보란 무엇일까? 아마도 대한민국의 민주적 질서와 가치, 국민의 생명과 재산, 영토와 영해와 영공을 지킨다는 의미일 게다. 그런데 국가 안보라는 미명 아래 민주적 절차와 인권의 가치가 유린되고 있다. 여러 국제인권단체가 우려를 표명하고 유엔 인권위원회가 한국 정부에게 질의서를 보낼 정도이다. 마을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경찰과 용역업체 직원의 폭력에 시달리는 일이 부지기수이고 벌금 폭탄과 노동 손실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람들도 많다.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인, 그것도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암반 습지를 대한민국 군대와 기업이 폭파하고 있다. 생물권보존구역인 범섬을, 운이 좋으면 고래도 볼 수 있는 강정 앞바다와 하늘을 포연과 흙먼지로 뒤덮으면서 지키려는 국가 안보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
\r\n혹자는 말한다. 강정마을 상황은 안타깝지만, 대한민국 전체의 안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그러나 바로 그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흔히 통상국가인 한국에게는 바다가 생명줄이라고 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건국 이래로 큰 바다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은 군사적 위협이 있었던가?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에게 군사적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들 나라가 우리나라의 해상교역을 군사적으로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만으로 5년 넘게 서로 싸우고, 그 끝을 알 수 없는 사회적 비용을 감내하는 게 가치 있는 일인가?
\r\n나는 국가 안보를 위한다는 제주해군기지 사업이 이명박 정부 들어 ‘정권 안보용’으로 변질된 것이 합리적인 해결을 어렵게 하는 본질적인 이유라고 본다. 김대중 정부 말기에 해군기지 건설이 검토되었을 때, 가장 급진적인 주장을 편 당사자는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제주도당이었다. 다음은 2002년 11월 12일 한나라당 제주도당 논평의 일부이다. “(제주) 화순항의 해군기지 계획은 필리핀과 오키나와 등지의 해군기지를 상실하게 될 미국이 동북아에 군사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군사 패권주의에서 비롯됐다. 미국의 군사 패권주의 실현에 제주도가 이용물이 될 수는 없다.” 이랬던 새누리당이 제주해군기지 반대를 ‘종북·좌파’로 몰아붙이고 있다.
\r\n또한 노무현 정부 말기 해군기지 사업 결정의 절차적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박근혜는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랬던 박근혜도 이제 와서는 “제주도를 하와이처럼 만들어야 한다”며 MB의 묻지마식 공사를 거들고 있다.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식의 사고방식이 아닐 수 없다.
\r\n이명박 정부와 보수 언론도 ‘보수의 위기’를 탈피하기 위해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악용했다는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상당수 보수 언론은 2011년 7월부터 강정마을을 “종북·좌파의 해방구”로 부르면서 색깔론을 펼치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는 공안대책회의까지 하면서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 야권의 정치인들을 맹비난했다. 해군기지 문제가 급격히 이념화·정치화되는 순간이었다.
\r\n‘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이름을 달고 건설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는 다양한 각도에서 그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평화의 섬과 제주해군기지의 양립 가능성, 갈등의 씨앗이 되었던 절차적 문제, 입지 선정의 타당성, 찬반으로 갈라진 주민들의 갈등과 마을 공동체의 붕괴,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 환경 파괴, 국제사회에서 국가 이미지 실추, 국가 안보를 비롯한 국익의 득실 관계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r\n나는 이 가운데 보수진영을 비롯한 해군기지 찬성론자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언급하고 있는 국가 안보와 국익의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제주해군기지 사업이 국가 안보에도 국민경제에도 도움이 되기는커녕, 강정마을의 작은 안보를 파괴하고 대한민국 전체의 안보도 위태롭게 할 위험이 대단히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해군기지 건설이 강행되어 한국 해군이 이어도 초계 활동에 나서거나, 미국이 제주해군기지를 사용할 경우 우리의 남방 해역을 포함한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가 총체적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미래의 불확실한 위협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건설되고 있는 사업이 불확실한 위협을 확실한 위협으로 만들 우려도 크다. 한국 해군기지 건설이라는 주권적 선택이 미중관계에서 한국의 딜레마를 가중시키는 비주권적 결과를 낳을 공산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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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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