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도 관할권 근거 정립해야" - 김부찬 제주대교수 12일 민주평통 대토론회서 > 언론 속 이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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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부찬 교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주시협의회(회장 김경수)가 12일 제주도청에서 '이어도,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김부찬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이어도 문제는 국제해양법상 '영유권 문제'도 단순한 '해양관할권 문제'로 보기도 힘들다"며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 대한 중국의 문제제기는 동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해양관할권 확대 움직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어도 문제는 해양법과 관련된 국제법적 문제인 동시에 중국이 경제적·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복합적 국제문제'로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특히 "문제 해결을 위해 해양법상 이어도 및 그 주변 수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할권 근거를 분명하게 정립해야 한다"며 "한·중 간 해양경계확정시 이를 우리나라의 관할수역에 속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해양법협약에 따라 이어도 해양종합해양과학기지 주변에 안전수역을 설정해야 한다"며 "중국 측의 무리한 주장과 행동에 대해서는 국제법에 근거, 문제룰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교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