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일보(2012. 6. 12)내년 국비 절충 첫걸음 함량미달 논란 > 언론 속 이어도

내년도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사회가 국비 절충 및 확보에 나섰지만 첫걸음부터 함량미달 지적을 받고 있다.

12일 도에 따르면  지난 4·5일 기획재정부가 대전통계교육원에서 마련한 지방재정협의회에 실·국장 등이 참석, 지역현안 20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비 1042억원이 정부예산안에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내년도 사업별 국비 신청액은 사회·행정분야의 경우 국립제주국제청소년수련원 건립 28억원, 하수관거정비 64억원, 세계자연유산 성산일출봉 주차장 이설 18억원,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유적지 정비 120억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21억원 등이다.

또 경제분야는 바다거북 복원 및 종보전센터 70억원, 국토 최남단 '이어도 홍보·체험관'시설 100억원, 신규풍력발전 인증단지 조성 200억원, 제주전기자동차 시범도시 조성 42억원, 제주 블루바이오 융·복합산업 60억원, 서림수원지 용수개발 가뭄 극복 5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사업을 중심으로 국비 확보의 필요성 및 근거 제시가 미흡하는 등 허술하게 작성, 기재부로부터 쓴소리를 들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성산일출봉 주차장 이설을 위해 18억원을 요청했지만 기재부는 지자체의 주차장 사업에 대한 문화재청의 국비 지원 가능성이 희박, 세계자연유산 복원사업으로 다시 디자인토록 요구했다.

바다거북 복원 및 종보전관리센터도 시설비 지원 성격이 강하지만 도는 연구개발비로 국비를 요청, 국토해양부 절충 과정에서 난항이 우려되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요청할 이어도 홍보체험관 시설사업은 이어도의 역사·문학 개념을 정립한 해양문화 창달 및 중국 동북공정에 대한 국민 해양영토 주권의식 함양을 필요성을 제시했지만 중국와의 외교적 마찰 문제는 언급하지 않아 필요성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하수관거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환경부의 수용 여부가 불투명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요청할 서림수원지 농업용수개발사업은 필요성 등 설득 논리가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도 관계자는 "중앙부처의 예산 편성에 앞서 1차 점검한 결과 전체적으로 국가의 지원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노력이 요구됐다"며 "국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신청서를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훈석 기자 hspark@j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