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2012.6.10) 한·중·일 대륙붕 외교전 ‘3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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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대륙붕 외교전 ‘3국지’<세계일보>
한·중·일 3국이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CLCS)를 놓고 연일 얼굴을 붉히고 있다.
남태평양의 작은 암초인 오키노토리(沖ノ鳥)에 대한 대륙붕위원회의 권고 문안을 놓고 서로 정반대로 해석하며 정면 충돌한 데 이어 지난주에 끝난 대륙붕위원회의 위원 선거(5년임기)에서도 전에 없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세 나라 모두 앞으로 동중국해의 200해리 밖 대륙붕 경계획정에 대한 논의가 유엔무대에서 본격화될 것에 대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것이다.
10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가 지난 6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전체 21명의 위원 가운데 20명을 새로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한 결과 한국에서는 박용안 서울대 명예교수가 재선됐다. 한국 해양학계 전문가인 박 명예교수는 이번 재선으로 1997년 이후 4차례 연속 위원회 진출에 성공하게 됐다. 이번 선거에서는 아시아권의 경쟁이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는 후문이다. 아시아 지역에 배정된 총 5석을 놓고 10개국이 후보를 냈다. 아프리카, 남미, 유럽 등 타 지역권은 사전조율로 경쟁이 미미했던 것에 비하면 이례적인 현상이다.
투표 결과 중국 대표가 유엔해양법협약당사국 161개국 가운데 126표를 얻어 아시아 지역 1위를 차지했고, 일본 대표와 박 명예교수가 각각 123표와 117표를 얻어 2, 3위를 기록했다. 또 인도 대표가 112표로 4위를, 말레이시아는 2차 투표를 통해 겨우 위원회 진출 티켓을 손에 넣었다.
이에 대해 외교부 측은 최근 아시아 지역에서 해양주권을 둘러싼 국가 간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해양 문제를 다루는 주요 국제기구나 위원회에 자국 대표를 진출시키려는 국가들이 늘어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 대륙붕위원회 선거전에는 중국과 일본을 비롯해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최근 남·동중국해 등에서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얼굴을 내밀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아시아에서의 대륙붕 갈등이 갈수록 격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한·중·일은 각각 200해리를 초과해 존재하는 대륙붕 경계획정 등에 대해 자국의 입장을 정리한 ‘정식문서’를 연내 대륙붕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제7광구 주변 대륙붕이 동중국해 오키나와 해구까지 뻗어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정식문서를 연내 제출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를 일본 쪽으로 더 치고 올라가는 한편 한국의 이어도까지 자국 대륙붕이 연장된 것이라는 주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대륙붕위원회가 지난 4월 오키노토리를 대륙붕 기점으로 사실상 인정했다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일본은 앞으로 이 주장을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데 외교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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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3국이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CLCS)를 놓고 연일 얼굴을 붉히고 있다.
남태평양의 작은 암초인 오키노토리(沖ノ鳥)에 대한 대륙붕위원회의 권고 문안을 놓고 서로 정반대로 해석하며 정면 충돌한 데 이어 지난주에 끝난 대륙붕위원회의 위원 선거(5년임기)에서도 전에 없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세 나라 모두 앞으로 동중국해의 200해리 밖 대륙붕 경계획정에 대한 논의가 유엔무대에서 본격화될 것에 대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것이다.
10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가 지난 6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전체 21명의 위원 가운데 20명을 새로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한 결과 한국에서는 박용안 서울대 명예교수가 재선됐다. 한국 해양학계 전문가인 박 명예교수는 이번 재선으로 1997년 이후 4차례 연속 위원회 진출에 성공하게 됐다. 이번 선거에서는 아시아권의 경쟁이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는 후문이다. 아시아 지역에 배정된 총 5석을 놓고 10개국이 후보를 냈다. 아프리카, 남미, 유럽 등 타 지역권은 사전조율로 경쟁이 미미했던 것에 비하면 이례적인 현상이다.
투표 결과 중국 대표가 유엔해양법협약당사국 161개국 가운데 126표를 얻어 아시아 지역 1위를 차지했고, 일본 대표와 박 명예교수가 각각 123표와 117표를 얻어 2, 3위를 기록했다. 또 인도 대표가 112표로 4위를, 말레이시아는 2차 투표를 통해 겨우 위원회 진출 티켓을 손에 넣었다.
이에 대해 외교부 측은 최근 아시아 지역에서 해양주권을 둘러싼 국가 간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해양 문제를 다루는 주요 국제기구나 위원회에 자국 대표를 진출시키려는 국가들이 늘어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 대륙붕위원회 선거전에는 중국과 일본을 비롯해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최근 남·동중국해 등에서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얼굴을 내밀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아시아에서의 대륙붕 갈등이 갈수록 격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한·중·일은 각각 200해리를 초과해 존재하는 대륙붕 경계획정 등에 대해 자국의 입장을 정리한 ‘정식문서’를 연내 대륙붕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제7광구 주변 대륙붕이 동중국해 오키나와 해구까지 뻗어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정식문서를 연내 제출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를 일본 쪽으로 더 치고 올라가는 한편 한국의 이어도까지 자국 대륙붕이 연장된 것이라는 주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대륙붕위원회가 지난 4월 오키노토리를 대륙붕 기점으로 사실상 인정했다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일본은 앞으로 이 주장을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데 외교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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