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인뉴스(2012.6.19) [포커스] 고충석 이사장, 이어도 해역의 안보적 중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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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 고충석 이사장, 이어도 해역의 안보적 중요성 강조 |
| 양금희 기자, 2012-06-19 오후 11:3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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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어도연구회 고충석 이사장은 한국과 중국이 배타적경제수역협정이 어려운 것은 경제적 가치 못지않게 이어도해역의 안보 전략적 중요한 가치 때문이라고 진단하였다. 고충석 이사장은 중국이 제1도련선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으며 2020년까지는 제2도련선까지 진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면서 이어도해역은 중국의 제1도련선 내에 있으나 중국이 유엔해양법의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는 해석을 하면서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내의 미국의 군사적 활동에 대하여 강하게 반발해왔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한국과 배타적경제수역을 획정하게 되면 한국측의 배타적경제수역을 중국이 침범할 수 없으므로 배타적경제수역을 획정하기 보다는 현상유지를 선호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고충석 이사장은 한국이 2006년 4월 18일 유엔해양법협약 제298조 1항에 의거하여 협약상의 강제분쟁해결절차를 선택적으로 배제하는 선언을 기탁하였고 중국도 2006년 8월 25일 강제분쟁해결절차 배제선언을 하였으므로 양국은 사실상 해양법적인 해결을 포기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이어도와 관련한 해양법적인 측면에서의 연구와 검토도 필요하지만 정치군사적 연구와 문화 역사적 연구를 망라한 통합적인 연구를 통한 이어도수호 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2012 이어도 해양아카데미’는 (사)이어도연구회가 주최하고 제주씨그랜트사업단이 주관하여 오는 8월 31일까지 총 13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제주인뉴스 양금희 기자> (세계로 열린 인터넷신문 제주인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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