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mpas, Indonesia] 중국 남중국해 지배, 미국 포기가능성 ① > 언론 속 이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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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의 분쟁 지역 중 하나인 남중국해는 원래 1800년대 이전에는 누구도 주권을 가지지 못한 자유로운 바다였습니다. 

이제 이 바다에서 "대나무 장막의 나라(Bamboo Curtain Country)-중국"의 손아귀를 마비시키기는 어렵게되었습니다. 

사이먼 P 사라지 S 

2023.07.20 12:22 

"우리는 국제 법원의 결정을 모호하게 하려는 시도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라고 

필리핀 외교부 차관 테레사 라자로(Theresa Lazaro)가 남중국해에 대한 포럼에서 말했습니다.  

그녀는 2023년 7월 12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바와 같이 "최종 결정이 착수된 후에는 더 이상 타협할 수 없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라자로의 성명은 2016년 7월 12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상설 중재 재판소(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의 결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결정에 따르면 남중국해 지역 전체에 대한 중국의 권리는 무효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라자로는 PCA의 결정에 대해 더 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PCA의 결정에 대해 중국과 대만은 즉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중국은 심지어 남중국해를 계속 군사화하고 있습니다.  

라자로는 남중국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최근 목소리는 미국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화요일(2023.07.11) 중국 정부가 PCA 판결에 따라 남중국해에서의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또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인이 아닌 선박을 괴롭히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금요일(2023.07.14)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56차 아세안 외무장관 회의 후,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장관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동중국해 지역을 포함하여 국제법을 준수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성명에서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 사이의 분쟁을 언급했습니다. 

역사는 그것을 지지하지 않는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집단적으로 중국을 겨냥했습니다.  

그러나 로이터 통신이 2023년 7월 12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 대변인 왕원빙(Wang Wenbing)은 중국이 필리핀의 요구를 수용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이에 응하지 않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왕(Wang)은 PCA의 결정이 중국의 권리를 침해했으며 PCA가 관할권을 넘어 행동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보면 필리핀의 입장은 확실히 변덕스럽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임기 중 필리핀은 중국과 "친한" 관계였습니다.  

이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의 임기에 들어서자, 국가적인 입장은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필리핀의 최근 요구 배경에는 미국의 강력한 지원 영향력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2022년 9월 28일, 워싱턴에 위치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동남아시아 및 해양아시아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의 연구원이자 

책임자인 그레고리 폴링(Gregory Poling)은 미국과 필리핀의 관계가 식민지 시대(1898년)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필리핀의 식민지 강국으로서 외국 세력이 필리핀의 인근 영토를 지배하는 것을 막는 데 항상 관심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필리핀에 대한 외국의 공격이 있을 경우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에대해 중국은 미국이 중국 인근 지역에 개입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아시아에 주둔하는 동안 남중국해에 대한 주된 관심은 항해의 자유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필리핀을 대표하는 스카버러 암초(Scarborough Shoal, 황옌다오)를 제외하고는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당사자가 서로 총격전을 벌이지 않는 것입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항행의 자유가 그 해역에서 소유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미국과 달리 중국은 소유권을 주장하고 군사화하며, 그것을 가설로 보지 않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역사적으로 볼 때 중국이 이 해역의 정당한 주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남중국해 지역 소유권 주장의 역사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2022년 7월 29일자 '남중국해(the South China Sea)'에 실린 

그의 연구  <위험한 땅에서: 미국의 세기, On Dangerous Ground: America's Century> 의 결과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청나라는 중국의 최남단 지역을 하이난으로 분명히 식별했습니다.  

베트남은 파라셀 제도의 여러 지역, 즉 1816년경에 소유권을 주장한 최초의 국가였지만, 이는 즉시 잊혀져버렸습니다. 

남중국해의 나머지 지역은 자유롭고 영유권이 없는 바다이며, 1800년대 이전에는 아무도 그 바다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의 모든 국가들이 주장하는 지역은 해안선으로부터 3마일 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며, 나머지 지역은 자유 영토입니다.  

중국 전문가들이 인정한 바와 같이 남중국해의 주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식민지 유산

문제는 영국, 프랑스, 일본과 같은 식민지 국가들이 그들의 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을 때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그 지역이 소유권 주장 없이 남아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일본은 대만을 식민지로, 프랑스는 베트남을 식민지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남중국해에는 여전히 유효한 공식적인 주인이 없었습니다.

"일본이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서명했을 때, 일본은 남중국해의 모든 영토를 포기했지만, 

누구에게 항복하는지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폴링은 말했습니다. 

이것은 남중국해가 여전히 회색 지역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폴링에 따르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주장은 1907년 일본인 사업가 니시자와 요시지가 

프라타 제도를 발을 들여놓고 지배했을 때 발생했습니다. 

중국의 광동 정부는 일본의 프라타 점령에 항의했습니다. 

광동의 주장은 나중에 일본 정부가 인정했습니다.

그 후 일본 제독 한 명이 중국이 방문한 적은 없지만 그전에 베트남을 대신하여 프랑스가 영유권을 주장했던 

파라셀(Paracels) 지역 부근 더 남쪽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파라셀에서의 문제는 비슷한 지역에서 일본(대만을 대표)과 프랑스(베트남을 대표) 간의 파괴적인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프랑스에 의한 점령이 파라셀에서 일어난 후, 중국도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경우로, 1933년에 베트남을 대표하는 프랑스는 스프래틀리(Spratly)에 있는 7개의 섬을 합병했습니다. 

대만은 이 행동에 반대하지 않았지만, 스프래틀리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한 중국의 움직임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 Kompas(꼼빠스)는 1965년 창간한 인도네시아의 최대 일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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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Kompas의 영문판 온라인 신문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원문 기사가 길어서 두편에 나누어 올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