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2012. 8. 31.)독도-이어도 수호 ‘전략함대’ 10년내 만든다 > 언론 속 이어도

이지스함 6척-대형상륙함 3척
軍 ‘전력증강’ 내달 국회보고… “예산-행정조치 이행” 못박아

군 당국이 이르면 10년 내에 이지스 구축함 6척과 대형 상륙함 3척을 주축으로 한 ‘전략기동함대(일명 독도-이어도 함대)’를 건설하는 내용의 해군력 증강방안 연구 결과를 다음 달 국회에 보고한다. 군은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독도와 이어도를 둘러싼 주변국과의 분쟁에 대비하고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력증강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30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방위사업청 주관으로 올해 1월 착수한 ‘중국과 일본의 해군력 증강에 대응한 중장기 해상전력 강화방안 연구’가 최근 마무리됐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해 말 주변국의 해군력 강화에 대비해 독도와 이어도를 지킬 해상전력 증강 방안을 연구하라며 방위사업청에 5억 원의 예산을 책정한 바 있다.

▶본보 1월 7일자 A1면 참조… 中-日 해군력 증강 맞서 ‘독도-이어도 함대’ 만든다 \r\n

국회는 이 예산을 책정하면서 부대조건으로 ‘연구 결과에 따라 국방부는 추진계획을 수립해 예산을 포함한 행정적 조치를 이행한다’라고 명시했다. 이 연구가 단순한 정책 참고자료가 아니라 구체적인 전력증강계획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못 박은 셈이다.

이번 연구에는 한국국방연구원(KIDA) 서울대 등 군 안팎의 전문가와 자문위원 30여 명이 참여했다. 8개월여에 걸친 연구 과정에서 이지스함을 8척까지 늘리고 명칭도 ‘독도-이어도 함대’로 명명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예산의 현실성과 주변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도입 척수와 명칭이 조정됐다고 군 소식통은 전했다.

전략기동함대를 건설하려면 이지스함 3척, 대형 상륙함 2척, 구축함 최소 3척을 추가로 건조해야 한다. 군은 1990년대부터 이지스함 6척과 구축함 12척 등으로 이뤄진 기동함대 건설을 추진했지만 2005년 이후 예산문제로 이지스함 도입 계획이 3척으로 축소되면서 사실상 무산된 바 있다. 전략기동함대 건설을 위한 예산은 모두 약 6조5000억 원으로 추정되며 함대가 창설되면 부산 해군작전기지와 2015년 완공 예정인 제주해군기지를 활용하게 된다.

전략기동함대는 예하에 3개 기동전단을 거느린다. 각 기동전단엔 이지스함 2척, 대형 상륙함 1척, 구축함 3∼4척, 잠수함 등이 배치된다. 군 고위 소식통은 “현재 1개 기동전단으론 아덴 만 해적 퇴치활동과 전방 경비도 빠듯한 실정”이라며 “주변국의 해양팽창전략에 맞서 더 늦기 전에 전략기동함대 건설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은 30일 세 번째 이지스함인 서애 류성룡함(7600t)을 해군에 인도했다고 밝혔다. 서애 류성룡함은 9개월간 전력화 과정을 거쳐 내년 중반에 실전 배치된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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