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2012.7.8)동중국해 대륙붕 논란속 한중 협력가능성 주목
페이지 정보
본문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아시아의 페르시안 걸프'로 불리는 오키나와 해구 인근 동중국해 대륙붕의 경계 문제를 놓고 한ㆍ중ㆍ일 3국이 입장차를 보이는 가운데 향후 논의 과정에서 한ㆍ중간 전략적 협력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에 대한 3국의 주장을 고려할 때 이해충돌이 상대적으로 적은 한국과 중국은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자국의 공식 입장을 담은 정식 문서를 제출하고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물밑 협력을 모색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관측은 오키나와 해구를 바라보는 양국의 입장이 같다는 점에 기초해 있다.
한중 양국은 2009년 5월 12일 같은 날 CLCS에 제출한 예비정보 문서에서 자국의 대륙붕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뻗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키나와 해구까지의 대륙붕은 일본의 권리가 없다는 것에 한ㆍ중 양국이 공통의 인식을 보인 셈이다.
CLCS 논의 구조도 한중 협력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다.
특정 국가로부터 대륙붕이 연장됐는지 등에 대해 과학기술적 측면에서 심사하는 위원회인 CLCS는 특정 주장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을 경우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이 경우 국가간 협상을 통해 이견을 해소해야 하는데 한중 양국 입장에서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토대로 양국간 이견 및 3국간 경계 문제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동중국해) 분쟁을 당사국과 담판을 통해 타당한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한다"고 중국 외교부 류웨이민(劉爲民) 대변인이 6일 발언한 것도 이런 고려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외교가에는 한중간 외교채널을 통해 동중국해 대륙붕 문제를 놓고 실무적인 수준에서의 의견 교환이 이뤄지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나아가 중국이 우리 정부와 CLCS에 정식 문서를 제출하는 시기를 조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일부 있다.
최근 정부가 정식문서 제출 시기를 '이르면 이달중'에서 '금년 중'로 조정한 것이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실제 CLCS에 정식문서를 제출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과 물밑 협력을 할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이 예비정보 문서를 냈다는 점에서 정식문서를 제출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만 , CLCS 심사와 해양경계 획정은 별개고 당사국간 합의가 안되면 CLCS 심사도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국이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미제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분석도 있기 때문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8일 "한중이 CLCS 논의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협력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 그렇게 될지는 우리 정부의 정식문서 제출 등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soleco@yna.co.kr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에 대한 3국의 주장을 고려할 때 이해충돌이 상대적으로 적은 한국과 중국은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자국의 공식 입장을 담은 정식 문서를 제출하고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물밑 협력을 모색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관측은 오키나와 해구를 바라보는 양국의 입장이 같다는 점에 기초해 있다.
한중 양국은 2009년 5월 12일 같은 날 CLCS에 제출한 예비정보 문서에서 자국의 대륙붕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뻗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키나와 해구까지의 대륙붕은 일본의 권리가 없다는 것에 한ㆍ중 양국이 공통의 인식을 보인 셈이다.
CLCS 논의 구조도 한중 협력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다.
특정 국가로부터 대륙붕이 연장됐는지 등에 대해 과학기술적 측면에서 심사하는 위원회인 CLCS는 특정 주장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을 경우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이 경우 국가간 협상을 통해 이견을 해소해야 하는데 한중 양국 입장에서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토대로 양국간 이견 및 3국간 경계 문제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동중국해) 분쟁을 당사국과 담판을 통해 타당한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한다"고 중국 외교부 류웨이민(劉爲民) 대변인이 6일 발언한 것도 이런 고려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외교가에는 한중간 외교채널을 통해 동중국해 대륙붕 문제를 놓고 실무적인 수준에서의 의견 교환이 이뤄지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나아가 중국이 우리 정부와 CLCS에 정식 문서를 제출하는 시기를 조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일부 있다.
최근 정부가 정식문서 제출 시기를 '이르면 이달중'에서 '금년 중'로 조정한 것이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실제 CLCS에 정식문서를 제출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과 물밑 협력을 할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이 예비정보 문서를 냈다는 점에서 정식문서를 제출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만 , CLCS 심사와 해양경계 획정은 별개고 당사국간 합의가 안되면 CLCS 심사도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국이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미제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분석도 있기 때문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8일 "한중이 CLCS 논의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협력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 그렇게 될지는 우리 정부의 정식문서 제출 등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soleco@yna.co.kr
- 이전글조선일보(2012. 7.7)한국의 대륙붕案(오키나와 해구까지 연장) 中, 보조 맞춘다 12.07.16
- 다음글서울신문(2012.7.9)[사설] 동중국해 대륙붕 연장 정교하게 추진하라 12.07.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