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2012.7.6)정부 '대륙붕' 문서 금년 중 유엔 제출키로 > 언론 속 이어도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정부가 한ㆍ중ㆍ일 3국 간 논란이 되고 있는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에 대한 한국의 공식입장을 담은 정식문서를 올해안에 유엔에 제출하기로 했다.

당초 이르면 이달 중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던 것과 달리 금년 중으로 제출시기를 조정한 것은 일본 정부의 반발을 고려한 것이란 분석이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6일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륙붕 외측 한계에 대한 정보를 금년 중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이 전해진 후 일본의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해양권익을 침해하는 200해리를 초과하는 대륙붕 연장은 안된다”며 한국의 대륙붕 연장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이 당국자는 “우리 정부로서는 대륙붕 한계정보 제출이 관련 국제법에 합치됨은 물론 제3국의 해양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주변국과의 경계획정은 유엔에의 대륙붕한계정보 제출과는 무관하게 경계획정회담을 통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제출 시기 조정이 일본 정부의 반대 입장 표명과 관련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면서 “애초에 시점을 못박은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정식 문서에는 기존의 입장대로 '한반도에서 자연적으로 연장된 대륙붕이 동중국해 오키나와 해구까지 뻗어나갔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배타적경제수역인 200해리를 초과해 대륙붕 경계선을 설정하려는 국가는 대륙붕 경계정보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는 유엔해양법협약 규정에 따라 지난 2009년 정식문서가 아닌 예비정보를 CLCS에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