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2012.10.14)[국제칼럼]센카쿠와 국제정치황재호 |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 > 언론 속 이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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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일 갈등은 2012년 동북아의 가장 뜨거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지난 7월6일 노다 일본 총리가 센카쿠 국유화 의지를 표명한 이래 이 지역의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되기 시작했다. 9월10일 일본 정부가 센카쿠 국유화 결정을 내리자 중국 정부는 영해(領海) 기선을 그어 중국 영토임을 전격 선언했으며, 감시선을 주변 해역에 파견했다. 중국 인민의 반일 시위와 불매운동이 격화됐고, 정부 차원의 중·일 수교 40주년 기념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됐으며, 경제와 민간 교류도 크게 축소됐다.

이번 갈등에서 가장 크게 상처를 입은 것은 일본이었다. 노다 총리는 영토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총리 자리는 유지했지만 중국과의 관계를 최악으로 만들었다. 중국은 일본의 센카쿠 국유화 이후 외교적 경고, 반일시위 묵인, 역사자료 공개, 경제제재, 해상 군사훈련 등 압박 수위를 높여 왔는데, 일본은 중국의 결전 의지를 읽어내지 못했다. 중국의 차기 권력 시진핑 국가부주석으로부터 ‘가소롭다’는 조롱까지 들어야 했다.
이번 갈등에서 가장 크게 상처를 입은 것은 일본이었다. 노다
중국 역시 적지 않은 이익을 챙겼지만 역풍도 맞아야 했다. 영해 기선의 선포로 중국의 강력한 주권 행사 의지 표명과 함께 유사시 군사력 동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정기적인 해상순찰로 사실상 공동관리 수준까지 나아갈 수 있었고, 일본에 대한 경제적 지렛대와 외교적 우위를 확인했다. 일본의 대외정책 부재와 외교 대응의 혼선과는 달리 외교적으로 강한 집중력을 발휘해 센카쿠 국면을 주도했다. 그러나 미국의 중국 압박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는 빌미가 됐고, 역내에 반중 정서와 중국 위협론이 확산되는 역풍을 불렀다.

미국은 어부지리로 최대 수혜자가 됐다. 일본은 미국의 지지에 몸이 달았고, 역내 국가들은 균형자로서 미국의 위상을 환영했다. 미국은 이 해역에 항공모함 2개 전단을 배치해 중국의 군사적 대응을 경고했다. 동시에 센카쿠가 미·일 방위조약의 적용 대상임을 약속하면서도 ‘영유권’ 대신 ‘행정권’만 인정하는 의회 보고서를 발간함으로써 일본에 과잉대응을 자제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사실 미국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조약 체결로 영토분쟁의 단초를 제공했지만 중·일 갈등의 격랑속에 그 책임을 비켜갔다. 오히려 균형자의 이미지를 극대화해 역내 지위와 주도권을 공고히 했다.

향후 중·일 양국은 국익 차원에서 갈등의 확대 대신 위기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접촉을 할 것이다. 하지만 중국이 센카쿠 분쟁에서 먼저 물러서는 일은 없을 것이다. 센카쿠는 중국의 국가적 핵심 이익이다. 중국도 이제 국내 여론이 외교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부는 5억명에 달하는 누리꾼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중국의 부상에 대한 상실감, 국내 정치의 무력감, 역사와 국제정세의 무감각이 심각하다. 오로지 미국만 바라보고 미국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하는 형국이다. 이 때문에 만약 노다 내각이든, 혹 자민당의 신내각이든 센카쿠에 ‘추가적인 행동’을 하게 될 경우, 중국은 ‘추가적인 대응’을 할 것이다. 일본 어선이 이 해역에 들어오면 중국 어선도 들어올 것이다. 일본 순시선이 들어오면 중국 순시선이, 일본 함정이 들어오면 역시 중국 함정이 들어올 것이다. 결국 양국의 복잡한 국내외 사정 속에 센카쿠 사태는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한국은 우경화하는 일본과는 독도 분쟁을, 민족주의화하는 중국과는 이어도를 사이에 두고 갈등하고 있다. 대응책은 무엇인가? 일·중 양국의 분쟁 전략과 행태, 수단과 전술의 강·약점을 분석해 이에 대비해야 한다. 독도나 이어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한국은 국제분쟁화하려는 일·중의 전략에 말려들어서는 안된다. 나아가 독도와 이어도를 개별적 영토 갈등이 아닌 미·중 간 세력 경쟁의 거시적 흐름에서 이해해야 하며, 우리의 대외정책과 통일정책의 큰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센카쿠 분쟁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