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2012. 10.13)독도·이어도 지킬 기동戰團 3개… 예산 8조 > 언론 속 이어도

\r\n\r\n\r\n\r\n중국·일본과의 독도·이어도 분쟁 시 이를 지키기 위한 해군력을 갖추는 데만 최소 8조40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1년 국방 예산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다.

방위사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도와 이어도 영유권 수호를 위한 해상 전력 증강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를 11일 국회 국방위에 보고했다.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독도와 이어도 분쟁 시 주변국에서 해양 전력의 30%를 출동시킨다고 가정했을 때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3~4개의 기동전단(戰團)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1개 기동전단에는 이지스 구축함 2척과 한국형 구축함(4500t급) 2척, 작전 헬기 16대, 수송함 1척, 차기잠수함(3000t급) 2척, 해상초계기(P-3C) 3대, 군수지원함 1척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1개 기동전단만 보유한 상태다. 이 같은 기동전단 3개를 구성하려면 8조4000억원이 들며, 해군 병력도 3600여명 증원되어야 한다. 4개 기동전단 마련에는 예산이 22조원, 해군 병력 6100여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방사청은 "이런 전력을 확보한다고 해도 주변국 위협을 낮은 수준에서 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최근 '국방개혁 기본계획(2012-30)'과 '국방중기계획 2013~2017'에서 2019~2025년 한국형 차기 구축함 6척 건조 등 해군력 증강 방안을 발표했으나 대부분 과거 정부에서 추진하다 연기된 것들이다.

현재 독도·이어도 분쟁 시 출동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해군력은 중국과 일본에 크게 못 미친다.

한일 간 독도 영유권 분쟁이 발생하면 일본은 우선 해상자위대 제3호위대군을 출동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헬기 항모(1만7000t급) 1척과 구축함 7척(이지스함 2척), 해상 작전용 헬기 8대를 갖췄다.

여기에 맞설 우리나라 동해 1함대는 구축함(3500t급) 1척, 호위함(1800t급) 3척, 초계함(1200t급) 8척으로 구성됐다.

중·일 이어도 분쟁 시 중국은 구축함 20여척과 잠수함 20여척의 전력을 보유한 동해 함대를 출동시킬 수 있다. 우리 해군은 해군작전사령부 소속 구축함 8척(이지스함 2척)과 대형 상륙함(1만8000t급) 1척으로 맞서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