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일보, 2013. 12. 12> [제민 열린광장]이어도를 지키는 일 > 언론 속 이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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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민 열린광장]이어도를 지키는 일 
신영근 이어도해양아카데미 원우회 회장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어도'하면 무슨 말인지 선뜻 알아차리지 않아 보인다. 필자 또한 제주 토박이지만 이어도가 그저 전설 속의 꿈꾸는 이상향이었고 지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먼 존재로 여겨왔다. 뜻밖에 지인의 소개로 '이어도연구회'가 주최하는 이어도해양아카데미연수를 통해 이어도의 가치를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다.

이제 이어도는 "전설의 섬, 이어도를 아시나요" 더 이상 환상 속의 섬이 아니다. 현실적인 우리의 해양영토이고 이어도 종합 해양과학기지가 세워져 해양 및 기상예보·어장 예보·지구환경 문제·해상교통 안전·연안재해 방지와 기후변화 예측에 필요한 자료 등을 수집함으로써 우리 미래 해양산업을 이끌 구원의 섬인 것이다.

특히 21세기에 접어들어 바다는 신천지 개척의 대상이 됨으로써 각 나라가 해양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지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이 사실 매우 제한돼 있어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바다를 포함한 국토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야 할 처지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어도는 천연자원의 보고이며 태평양의 교두보이자 해양영토를 개척해 나가는 시발지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중국이 '이어도 동북공정(東北工程)'을 내걸고 이어도를 자기네 영유권이라고 주장하는 데 있다. 이어도는 한국의 '마라도'에서 149㎞이고, 중국 '퉁다오' 섬에서는 247㎞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이에 따라 등거리 원칙상 이어도는 한국의 해상관할권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중국은 자국의 해안선이 훨씬 길고 인구비례 등의 형평을 고려, 중국에게 더 많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할당해야 한다고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 더욱이 지난 11월23일에는 중국의 방공(防空)식별 구역에 이어도를 포함시킴에 따라 바다에 이어 공중에서까지 이어도에 대한 도전의 파고를 더 한층 높여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어도 문제는 해양 정책에 대한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체적으로 결집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정부가 이제까지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중국의 해양 정책에 맞설 대응책을 하루빨리 내놓아 국제사회에서 우리 측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해 나가야 한다.

둘째, 정부 정책 못지않게 이어도를 평화롭게 지키기 위한 국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이어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이어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전달 망을 구축하고, 현재 '이어도 연구회'가 진행하는 '이어도해양아카데미'를 통해 학생·공무원·민간단체·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이어도 지킴이의 당위성을 알림으로써 홍보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보다 적극적으로 국가 차원의 '이어도의 날' 지정 운영을 서둘러야 한다. '이어도의 날'은 대한민국이 이어도의 고유한 주권국임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며, 우리 국민이 이어도 문제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어도의 날' 지정 문제가 중국의 심각한 대치 국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주장하지 않는 권리는 보장 받지 못한다'라는 국제법적 금언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이어도에 대한 우리의 침묵과 중국의 야욕 주장이 되풀이 되는 현실 속에서 이어도의 영유권 문제는 자칫 제2의 독도 문제로 불거지지 않을까 염려된다. 일본이 한국땅 독도를 타케시마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상기, 이어도 지키기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