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2013. 12. 3> [기고] 이어도, 국민의 힘으로 지켜야 한다 > 언론 속 이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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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어도, 국민의 힘으로 지켜야 한다
/고충석 이어도연구회 이사장·전 제주대 총장  
  
중국이 선언한 ‘방공식별구역’이 우리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고 있다. 중국은 지난달 23일 이어도 해역의 상공이 포함된 방공식별구역을 새로 선포해 한반도를 충격에 빠뜨렸다. 한동안 잠잠하던 이어도 해역이 다시 한 번 긴장의 격랑에 빠져들고 있다.

방공식별구역은 한 국가가 영공(領空) 외곽에 임의로 설정하는 공중구역이다.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적으로 관할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하지만 다른 나라 항공기가 이 구역에 들어오려면 사전 통보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군사충돌까지 일어난다는 점에서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이번 사태로 인해 국민들의 큰 관심사로 떠오른 이어도는 그동안 제주사람들에게 피안의 섬, 이상향이었다. 거친 바다와 힘겹게 싸우면서 살아온 제주도 사람들은 불행이 없는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 이어도를 꿈꾸며 살았다. 그런 이어도는 더 이상 전설이 아닌 극히 현실적인 공간으로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

특히 2003년 우리 정부가 ‘이어도 해양 과학기지’를 세움으로써 이어도 해역은 우리에게 있어서 큰 의미와 가치를 지닌 곳으로 다가왔다. 또한 이어도 해역은 한국의 수출입 물동량 90% 이상이 지나는 남방항로의 핵심으로 지정학적 가치가 상당하다.

이어도 해역은 한·중 간 해양경계 획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곳이다. 바다의 경계가 그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이 하늘의 경계를 긋겠다고 선언한 것은 분명한 외교적 결례이자 우리의 주권을 무시한 처사이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사태를 대하는 중국의 오만한 태도이다. 중국은 지난 28일 3차 한·중 국방전략대화에서 우리 정부의 방공식별구역 재조정 요구를 공식 거절했다.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바랐던 우리 국민들의 기대를 단번에 무너뜨린 이번 중국의 처신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특히 중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접한 모든 국가와 해양을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강대국을 자처하지만 현재 보여주는 행동은 강대국의 모습이 아니다. 동아시아 평화를 향한 관용과 포용력은 온데간데없다.

중화주의적인 우월감과 제국주의적 속성인 영토점령 야욕, 얄팍한 상인정신만을 앞세우며 동북아를 불안 정국으로 몰아넣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번 사태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다. 중국 앞에 절대 위축되거나 저자세일 필요가 없다. 확고한 원칙과 논리를 갖고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100여년 전, 중국과 일본에 끌려다니며 갖은 설움과 주권을 찬탈당했던 나라가 아니다.

동아시아 중심에 서서 각 국가들의 파트너십을 주도하여 아시아 전체의 평화를 견인할 수 있는 충분한 국력이 있는 나라다. 정부는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방공식별구역 재조정은 물론이고 한·중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문제도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지혜와 의지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결국 우리 땅, 바다, 하늘은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는 국민들의 하나된 힘이 결집될 때 진정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이어도 해역을 자국의 관할 바다라고 억지 주장을 하는 중국을 향한 우리 국민들의 확고한 의지를 명확히 보여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