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 3월 31일자> ‘제주다움의 실종’ 파괴와 소외로 가는 특별법 > 언론 속 이어도

▲ 31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2016 제주사회포럼'이 열리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제주사회포럼, '특별법 이후 제주사회' 진단...윤용택 교수 “제주다움 잃지 말아야”

“제주다움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제주특별법 제정과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개발 기조로 제주다움이 실종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용택 제주대 교수는 31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열린 2016제주사회포럼에서 ‘제주도개발특별법 이후 제주사회 진단과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윤 교수는 “제주특별법은 도민이 주체가 되고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지만 개발은 엄청난 재정을 필요로 하는 대규모 개발이어서 도민이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적 불명의 수많은 박물관과 카지노를 내건 리조트로 제주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며 “잇따르는 개발로 제주는 본 모습을 잃고 섬 이미지도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이익을 위해 동창과 친목, 궨당 관계마저 포기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며 “연고주의 퇴색과 이주민들끼리 공동체 구성은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공공자원의 사유화와 개발이익 유출도 지적했다. 그 사례로 토지와 지하수, 바람, 경관을 들었다.

▲ 31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2016 제주사회포럼'이 열리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윤 교수는 “자본과 사람이 제주로 몰리며 상당수 토지가 외지인에 넘어가고 있다”며 “땅과 집값 상승으로 현재는 물론 미래 세대도 힘겹게 살아가야할 처지가 됐다”고 우려했다.

이어 “마을공동목장과 공유지가 골프장이 되고 전망 좋은 중산간과 거대자본이 외지인에게 잠식되고 있다”며 빈부의 양극화는 마을공동체 약화로 이어질수 있다고 진단했다.

지하수에 대해서는 “관광객 증가와 인구유입으로 지하수 사용도 급증하고 있다”며 “자원고갈을 막기위해 적정 사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풍력에 대해서도 “제주바람은 어느 특정 개인이나 업체만의 이익을 위해 사용돼서는 안된다”며 “풍력발전의 이익은 업체가 아닌 도민과 지역주민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제주국제자유도시와 평화의섬, 환경수도 등은 가치와 비전이 서로 충돌한다”며 “중앙정부와 도정의 입맛에 맞는 비전이 아니라 도민의 가치가 중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 교수는 “제주의 정체성을 지키며 대규모 개발에서 최소한의 개발로 가야한다”며 “평화와 생태를 중심으로 한 공생과 상생의 섬이 돼야 한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윤 교수는 “제주사람들이 꿈꾸던 이어도는 생명과 생태, 평화의 섬이었다”며 “이를 위해 제주도와 정부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그 보다 중요한 것은 제주도민의 의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