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 2013. 11. 26> “이어도 中 방어상공 포함 논란, 예견된 사태” > 언론 속 이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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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 中 방어상공 포함 논란, 예견된 사태” 
 
문준영 기자 | moonsoyo@jejusori.net    
 
[인터뷰] 고충석 이어도연구회 이사장...“중국 영토야욕의 연장선, EEZ 획정이 급선무”

지난 23일 중국 정부가 동중국해 부근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했다. 곧바로 논란이 터져나왔다. 일부분이 한국의 방공식별구역과 중첩되는 것.

방공식별구역은 영공 외곽에 설정된 구역으로, 타 국가의 항공기가 이 곳을 지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위치를 통보해야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갑자기 이어도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어도 부근 해역이 중국방공식별에만 포함되고 우리 구역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 심지어 일본 방공식별구역에도 포함된다는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논란은 증폭됐다.

국방부는 즉각 유감을 표명하고 진화에 나섰다. 방공식별구역은 타국 전투기가 우리 영공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이 정도 지점을 넘으면 곧 우리 영공에 들어올 수 있다 해서 각 국이 설정해 놓은 것이라며 영해나 영공과는 개념이 다르다고 밝혔다. 중국측의 이번 발표는 일방적이기 때문에 조만간 협의에 나설 것이고, 일본의 방공구역은 이미 1969년에 설정했다는 설명이다.

이어도 부근 해역을 실제로 우리가 관할하는 지역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다. 우리 항공기가 이 부근 상공을 지날 때 마다 그 동안 일본에게 사전통보를 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이제는 중국까지 겹쳐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어도연구회의 고충석 이사장은 이번 문제가 이미 예견된 사태라고 지적한다. 현재 벌어지는 논란은 그 동안 이어도연구회에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이어도부근 해역 관할권 문제의 연장선상이라는 것. 중국의 영토패권주의가 본질이라는 설명이다.

고 이사장은 현 상황에 대해 “우리의 단호한 결의를 무력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중국과의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획정이 이 문제 해결의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방어식별구역은 하늘의 EEZ, 중국과 해양경계 논란 일단락이 선결 과제”

- 이어도는 당연히 우리나라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이어도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됐다는 자체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지금 논란이 되는 건 이어도 주변 해역인데,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 중간선을 그었을 경우 당연히 우리 관할 범위다. 우리 EEZ에 들어오게 된다. 하지만 지금도 중국이 중간선 원칙을 수용하지 않고 협상이 지지부진해서 이어도 주변 해역이 주인이 없는 셈이 돼 버렸다. 우리나라가 14차례 정도 이 문제를 중국 외교관과 협의하는데 중국은 ‘해안선 길이도 다르고 인구도 많고 지질학적 특징이 동중국해에 대륙붕 선상에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중국의 바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게 한-중간에 의견 정리가 안된 상태다.”

- 중국의 영유권 확장을 하려는 시도와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나?

“중국은 지금도 이어도 주변 해역까지 동중국해 일대가 자기들의 대륙붕 선상에 대륙선상에 있기 때문에 자기 바다라는 오만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번 방공식별구역 설정도 당사자들 협의를 거쳐 해야 하는데 중국이 임의대로 설정한 거다. 그리고 이 방어식별구역에 일방적으로 이어도 상공이 포함됐다. 방공식별구역은 쉽게 말해 하늘의 EEZ다. 결과적으로 공의 외곽의 설정한 공중구역이다.

중국의 해양영토분쟁은 영유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숨은 의도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도가 곁들어져 있다. 중국은 한국 뿐 아니라 남중국해 베트남, 말레이지아, 필리핀 부근 해역 영유권을 두고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곧 여기도 자신들의 바다라면서 곧 방어식별구역으로 선포할 예정이다. 이것은 중화주의적인, 제국주의적인 속성이다. 영토야욕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한국과 똑같은 상황에 놓이게 될 동남아의 다른 국가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방법은 없나?

“그런 경계획정국가들이 힘을 모아 중국에 항의해야 하지만 일단 미국이 강하게 항의를 해야 한다. 미국도 이 중국의 패권주의에 대해서 당당히 항의를 해야 한다”

- 결국 이번 논란도 해양갈등의 연장선에서 다룰 수 밖에 없다는 얘기로 들린다. 그러면 앞으로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중국의 이번 선포에 대한 부당성을 우리 정부는 꾸준히 주장해야 한다. 전쟁을 할 순 없는 거 아니냐. 다만 단호한 우리의 결의를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중국과의 이어도 인근 해역을 두고 바다경계 획정을 빨리 마무리해서 우리 쪽에 편입되도록 해야한다. 이 부근이 우리쪽 EEZ가 되면 자연스레 이 부근 상공은 우리 관할 구역이 된다. 따라서 중간선 원칙에 따라 중국과의 EEZ 경계가 확정되면 이어도 상공은 자연스레 우리 방어식별구역으로 편입될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의 방어식별구역으로 편입돼 있는 상공은, 빨리 우리나라의 구역이 되도록 일본을 설득해야 한다.” <제주의소리>

<문준영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