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2013.11.08> "해양거버넌스 구축 통해 갈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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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거버넌스 구축 통해 갈등 해소" 김부찬 교수, 이어도연구회 국제세미나서 '힘' 아닌 '법' 통한 분쟁 예방·해결 강조 |  |
| 2013. 11.08.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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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동아시아 해양 갈등과 이어도문제'에 대해 기조연설한 김부찬 교수는 "이어도는 수중암초로 해양법상 '섬'은 물론 간조 시 수면위에 솟아오르는 '간출지(干出地)'도 아니어서 영유권을 주장하거나 이를 근거로 영해, EEZ 등 해양 관할수역을 설정하는 시도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지만 이어도와 그 주변수역은 경제적, 해양과학적, 군사적 중요성으로 크게 주목해왔다"며 "한·중간 EEZ나 대륙붕의 경계가 어떻게 획정되는가에 따라 어느 한 국가의 관할수역에 포함되는 해저지형이어서 한·중 양국간 이를 자신의 관할 수역에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이 치열하다"고 운을 뗐다.
김 교수는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 대한 중국의 계속적인 문제제기는 동중국해에 대한 관할권 확대를 통해 해양력을 강화하려는 구체적인 증거로 간주될 수 있다"며 "이어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양법상 이어도와 그 주변 수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할권 근거를 보다 분명하게 정립함으로써 최종적인 해양경계 획정시 이를 우리의 관할수역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 이전이라도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운용과 관련된 국제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제적 승인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동아시아 해양 갈등 해소와 관련 "역내 국가들의 법의 지배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해양질서를 확립하고 해양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역적 해양거버넌스'를 구축해 '힘'이 아니라 '법'에 의해 해양갈등과 분쟁이 예방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역내 국가들이 서로 대화하고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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