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2014. 02. 11> "정부 차원 '독도·이어도 통합방어계획' 수립 필요" > 언론 속 이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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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원 '독도·이어도 통합방어계획' 수립 필요"<연합>

KIDA 전문가 주장…"합동항모전투단 구성안 강구 시점"

해양영유권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인 분쟁 상황에 대비해 독도와 이어도에 대한 정부 차원의 통합방어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군사기획연구센터의 허성필 국방전문위원은 11일 KIDA 발간 '주간국방논단'에 게재한 '최근 일본의 방위력 증강동향과 안보적 시사점'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독도와 이어도에 대해 낮은 수준부터 고강도에 이르는 군사적인 분쟁 상황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허 위원은 "외교부와 국방부, 안전행정부(해경청) 실무자들이 협의해 정부 차원의 통합방어계획(가칭 독도 통합방어계획, 이어도 통합방어계획)의 수립이 요구된다"면서 "국방부는 합참과 공군, 해군과 협의해 유사시 합동작전을 위한 통합작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그는 "10∼15년 후를 내다보고 근해와 원해에서 공중우세 확보를 위해 탑재 전투기 전력은 공군이 운용하고 탑재 플랫폼인 함정은 해군이 운용하는 합동항모전투단 구성과 운영 방안을 연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허 위원은 군 당국 자료를 인용, 최근 일본 해상자위대의 전력 확보 동향도 자세히 소개했다.

현재 이지스함 6척(콩고급 4척, 신형 아타고급 2척)을 보유한 일본은 중국 위협과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대비해 2021년 취역을 목표로 2척을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이들 이지스함은 사거리 500㎞ SM-3 블록1B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지만 미국과 일본이 공동 개발 중인 사거리 1천㎞의 SM-3 블록2A 미사일로 2018년부터 교체하면 탄도미사일 방어능력(BMD)이 한층 더 향상될 것이라고 허 위원은 설명했다.

그는 "가까운 미래 일본 호위함대의 1개 호위대군은 헬기를 최대 14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1만9천500t급 항모급 이즈모 호위함 1척과 BMD 성능이 개량된 이지스함 2척, 신형 호위함으로 편성될 것"이라며 "일본 호위대군은 아시아에서 가장 뛰어난 수상 기동함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 4개 부대, 16척의 잠수함 전력도 앞으로 6개 부대, 22척으로 증강된다.

허 위원은 "일본 자위대의 상륙작전 수행능력은 육상·항공자위대의 수송기 324대로 무장병력 6천800여명을 수송할 수 있고 해상자위대 13척의 함정으로 무장병력 450여명 승선 및 상륙지원용 헬기 34대를 적재할 수 있다"면서 "종합하면 최대 대대급 상륙작전 수송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