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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중국과의 무역에서 보안 우려 증가로 위태로운 줄타기

발행일: 2023년 11월 29일 수요일 오후 5시

수정일: 2023년 11월 30일 목요일 오후 6시 18분

기자:  클레멘트 탄(Clement Tan)

2023년 11월 6일 중국 수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회담하는 호주 총리 앤서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사진: 신화통신)  

주요 내용

- 호주는 캔버라가 중국의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 대한 국제적 조사를 지지한 후 중국이 2020-21년에 부과한 제재로 인해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 호주는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공격적인 권력 행사에 대해 우려하며, 정부의 입장을 미국 및 대부분의 동아시아와 의견을 함께하고 있다.
- 앤서니 알바네지(Anthony Albanese) 호주 총리가 중국을 방문한 지 몇 주 만에, 중국은 11월 14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중국의 구축함이 호주의

해군 다이버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호주 정부의 주장을 부인했다.

호주의 중국과의 관계는 정부 차원에서 가장 큰 무역 파트너와의 관계를 복구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이전 호주 정부가 중국의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 대한 국제적 조사를 지지한 것은 베이징으로부터 교역을 위축시키는 제재를 초래했으며, 

호주는 아직 그 이전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역에 대한 필요성이 호주를 중국에 접근하게 했지만, 중국의 남중국해 주장에 대한 안보 우려는 관계의 재설정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는는 '재설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호주 국립대학교 캔버라의 국제관계 선임 강사인 대런 림이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며, "2022년 5월 취임한 노동당 정부는 호주의 이익이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으며, 

이는 두 나라 사이에 여전히 깊은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호주를 자신의 진영으로 끌어들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호주를 인도-태평양의 주요 미국 동맹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주가 미국-중국 경쟁에서 어느 방향으로 향하든, 

다른 덜 확고한 미국의 파트너와 친구들이 종종 따라간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미국 싱크탱크인 대서양위원회의 글로벌 차이나 허브 비거주 펠로우인 웬티 숭(Wen-Ti Sung)이 말했습니다. 

무역 협상

중국의 계산은 호주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국의 무역 활동이 최고조이던 시기에 매년 중국에 약 12억 달러 상당의 와인을 수출했습니다."라고 

호주 포도 및 와인 무역 단체의 최고경영자인 리 맥클린(Lee McLean)이 지난달 말 CNBC에 말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800만 달러 이상의 와인을 수출하고 있지만, 그 가치는 최근 몇년 사이에 98%~99% 감소한 것과 같습니다. 

이는 우리 업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으며, 전국의 많은 포도 재배자들과 와인 제조업자들이 어려운 상황을 밪고 있습니다."라고 맥클린이 말했습니다.

와인은 2020-21년 코로나바이러스 외교 대치 이후 중국에 의해 제재된 품목 중 하나였습니다. 이는 몇 달 동안 관세를 부과받았던 소수의 상품 중 하나였습니다.

7년 만에 중국을 방문하는 알바네지 총리가 이달 초 중국 방문에 앞서, 중국이 호주 와인에 대한 관세에 대한 "신속한 검토"를 시작하기로 동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5개월 이내에 완료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관계에 있어 잃어버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단일 시장이나 시장 집합체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일부 품목을 다양화하고 다른 무역 기회를 찾을 수 있었지만, 

실제로 많은 기업들에게 이 과정을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도전적인 과정이었습니다."라고 맥클린이 말했습니다.

호주 정부에 따르면, 중국은 호주의 전 세계 무역에 대해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무역 파트너입니다. 2020-21년 호주와 중국 간의 양방향 무역은 2,670억 호주 달러에 달했습니다.

안보에 대한 우려

알바네지 총리의 중국 방문 몇 주 후, 두 나라 사이에 새로운 긴장이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중국정부는 지난주 캔버라가 11월 14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중국 구축함이 호주 해군 다이버를 "비전문적인" 행동으로 다치게 했다는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은 위험하며 안전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알바네지가 11월 20일 스카이 뉴스 호주와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고 발생에 공감하지 않으며, 가능한 가장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고, 이러한 종류의 사건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의 해군과 공군이 남중국해의 큰 부분에 대한 베이징의 주장을 공격적으로 주장하는 여러 최근 사례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는 국제 해역과 공역에서 적대적인 기동을 포함합니다.

"이 사건은 기존 지역 긴장의 배경 속에서 안보 불안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호주는 이미 남중국해와 대만에 대한 잠재적인 분쟁 지점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분석가들이 메모에서 말했습니다.

사실, 중국은 필리핀이 제기한 사건에서 남중국해에 대한 광범위한 영토 주장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2016년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의 결정을 거부한 이후 공격성을 강화했습니다.

호주는 방어 준비를 강화하기 위해 필리핀과의 첫 공동 해상 및 공중 순찰을 마쳤습니다. 

이는 필리핀이 미국과 유사한 연습을 한 지 며칠 후의 일이며, 미국은 필리핀이 공격받을 경우 방어하는 것에 조약으로 구속되어 있습니다.

필리핀과 같은 양자간 협정 및 군사적 약속 외에도 호주는 Five Eyes부터 AUKUS 및 Quad에 이르기까지 중국을 배제한 아홉 가지 전략적 동맹국 중 하나입니다.

미국 및 영국과의 AUKUS 보안 동맹의 조건에 따라 호주는 전통적으로 무장된 핵추진 잠수함을 받게 될 것이며, 이는 이 지역에서 중국의 핵추진 선박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중요한 광물 및 전략적 기술 접근을 제한하려고 노력함에 따라 호주에 또 다른 정치 경제적 고려사항을 주입함에 따라 

호주는 중국과 거래할 때 경제적 및 보안적 필요 사이의 균형을 협상해야 할 것입니다.

목요일 늦게, 지난 2주 동안 남중국해에서 발생한 모든 충돌 이후, 중국 상무부는 호주 와인에 대한 관세의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측이 호주를 자신의 품으로 되돌리거나 적어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적인 입장으로 이동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면, 

이는 다른 지역 국가들에게 모범을 보일 것입니다."라고 대서양위원회의 숭(Sung)이 말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베이징은 호주와의 관계를 복구하기 위해 가능한 방법을 찾기 위해 갈 수 있는데 까지 갈 의향이 있습니다."

※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FVEY)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및 미국으로 구성된 정보 동맹입니다. 

※ AUKUS는 호주, 영국 및 미국 간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한 3자 안보 파트너십입니다. 2021년 9월 15일 발표된 이 파트너십은 미국과 영국이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인수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 쿼드(Quad)는 호주, 인도, 일본 및 미국 간의 외교 네트워크로 회원국 간의 대화에 의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