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 9월 22일>“중국 영해선 확장 야망…이어도 분쟁화 대비해야” > 언론 속 이어도

[싱크탱크 광장] 이어도 국제 세미나

대만 해역 추가한 ‘10단선’ 확인
방공식별구역엔 이어도 포함
미 봉쇄 뚫고 태평양 진출 속내

무력분쟁 방지 행동강령 제정 등
아세안 국가들과 공동 대응 필요

‘중국 관련 해양분쟁이 남중국해에 국한되지 않고 더 위로 북상할 가능성이 있다.’

9월15~16일 타이 방콕 쭐랄롱꼰대학에서 열린 ‘제4회 이어도 국제세미나’에서 논의한 핵심 주제 중 하나다. 이 경우, 중국과 대만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어도 근처 수역을 둘러싼 한-중 갈등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어도 국제세미나’는 이어도연구회(이사장 고충석)가 중국과 해양분쟁을 겪고 있는 나라들 간의 교류와 연대를 위해 해마다 열고 있는 학술회의다. 동남아 중심국가 중 하나인 타이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도 타이와 한국의 해양 관련 학자들을 비롯해 대만,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등 남중국해 국가 등에서 학자들이 참여했다.

참석 학자들은 중국을 둘러싼 해양분쟁이 확대되는 근본 원인으로 미국의 중국 봉쇄와 그것을 뚫고 태평양으로 나가려는 ‘중국의 꿈’을 꼽았다. 이와 관련해 응우옌홍선 베트남 외교아카데미 연구위원은 최근 중국이 주장하는 영해선이 ‘9단선’(Nine Dots Line)에서 ‘10단선’으로 바뀌고 있다고 주장했다.

‘9단선’이란 9개의 점선으로 남중국해의 80% 가까이를 유(U)자 모양으로 감싸고 있는 선을 가리킨다. 중국은 9단선으로 감싼 해역을 자국의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2009년 5월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도 9단선을 공식적으로 자국 영해선이라고 언급한 상태이다. 중국은 자국 영해 주장의 근거로 ‘역사적 권원’, ‘발견’, 그리고 ‘실효적 지배’ 등을 들고 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그 근거가 취약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중국이 비합리적인 논리를 내세워 무리하게 남중국해를 장악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 연구위원은 최근 중국이 제작한 지도 등을 살펴보면 오히려 이 9단선에 하나의 점선이 더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10번째 점선은 대만을 감싸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새로운 점선이 추가되면서 점선들의 형태도 유(U)자에서 제이(J)자로 바뀌었다.

이 제이자형의 새로운 영해 주장선은 중국의 해양 정책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선 연구위원은 중국의 해양정책 변화와 관련해, 우선 1970~1990년에는 영토 문제에 집중돼 있었다고 분석한다. 남중국해의 큰 섬을 먼저 점령하는 정책이다. 1991~2009년에는 바다에서 획득할 수 있는 석유 등 자원 문제가 부상하면서 해양 문제가 중심이 됐다. 그러나 선 연구위원은 2010년 이후에는 중국의 정책이 군사전략과 연계한 ‘전략지정학적 정책’으로 전환했다고 주장한다. 이는 곧 미국이 만들어놓은 봉쇄선을 뚫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좀더 명확히 한 것을 의미한다. 10번째 점선이 바로 그 의지를 간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대만을 감싸고 있는 마지막 점선은 그러므로 중국과 관련된 해양분쟁이 앞으로 남중국해에 국한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이 벌이는 해양분쟁이 남중국해라는 지리적 영역에서 미국의 ‘중국 포위선’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용중 동국대 법대 교수는 “미국은 필리핀(1951년), 한국(1953년), 대만(1954년), 일본(1960년)과 군사동맹을 맺음으로써 1950년대 이미 중국 포위망을 구축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미국의 전략적 목적을 “군사력을 동원해 정치적 헤게모니와 경제적 이익을 전세계에서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위해 소련에 대한 봉쇄전략과 함께 아시아에서는 중국을 봉쇄하는 전략을 써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교수는 중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이런 중국 포위망이 느슨해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대만을 내해로 포함시키는 10번째 점선을 추가한 것은 미국에 대한 도전의 성격이 강하다. 그 도전의 목표는 중국 군부의 오랜 꿈인 태평양 진출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선 연구위원은 “중국 해군은 2020년까지 대만 주변 해역을 장악하고, 2050년까지 태평양으로 나간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런 중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이어도를 중심으로 한 한국 해역도 중국에 의해 분쟁지역화할 가능성이 좀더 높아진다는 점이다. 실제로 선 연구위원이 중국의 정책 변화 시점으로 거론한 2010년 이후 이어도에 대한 중국의 접근이 빈번해지고 있다. 중국이 이어도 근처에 군함을 보낸 횟수가 2011년 13회에서 2012년 41회로 크게 늘어났으며, 2013년에는 자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를 포함시키기도 했다. 이는 중국이 그만큼 이어도가 지닌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욱이 이어도 인근 해역의 가치는 경제적으로도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세미나에서도 앞으로 지구 온난화에 따라 유럽으로 가는 북극항로가 가시화하면 그 주요한 통로가 될 수 있는 이어도 해역에 대한 중국의 관심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선택은 어떠해야 할까? 해답은 중국과 해양분쟁을 겪고 있는 나라들과의 연대에 있다는 게 이어도 국제세미나 참석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베트남, 필리핀, 대만 등이 어떻게 중국에 국제사회의 규칙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면, 중국과의 해양분쟁을 최소화하면서 평화적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타이 주재 필리핀대사관의 에드거 바다호스 총영사는 국제해양법재판소 등 국제기구 활용과 무력충돌 등을 피할 수 있는 행동강령(COC) 제정 노력을 주요 방안으로 제시했다.

현재 중국과 칼라얀군도(중국명 난사군도)를 두고 분쟁중인 필리핀 정부는 2013년 1월 유엔해양법에 따른 중재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자고 중국 쪽에 촉구했다. 바다호스 총영사는 “중국이 이 지역에서 다른 나라와 동의 없이 석유시추를 한다든가, 일방적으로 어로금지 기간을 설정하는 등 분쟁을 조장하고 있다”며 “필리핀은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무력이 아니라 평화적 방법이 되려면 국제기구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9단선이 정당하다며 필리핀의 중재재판 제안을 거부한 상태다.

바다호스 총영사는 중재재판을 통한 항구적 해결 방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남중국해에서 무력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할 행동강령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필리핀은 특히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과 협력하면서 중국과 이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과의 분쟁을 ‘중국 대 개별 국가’라는 구도에서 벗어나 “이제 아세안이 해양분쟁 해결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설 시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파타라 림시라 타이 람캄행대학 교수는 “아세안은 남중국해 분쟁 방지를 위해 2002년 중국과 ‘남중국해 당사자 행동선언’(DOC)에 서명했다”며 “그러나 행동선언이 강제성이 없어 2013년부터는 구속력을 갖춘 ‘남중국해 행동강령’ 체결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림시라 교수는 “중국의 전임 양제츠 외교부장(외무장관)은 ‘아직 적절한 시각이 아니다’라는 등 부정적 시각을 보였으나, 현 왕이 외교부장은 ‘중국은 이제 행동강령 초안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며 중국도 일정한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림시라 교수는 “현재 아세안의 대화조정국 역할을 맡고 있는 타이로서는 임기 안에 중국과의 협상을 마무리하고, 그 결과물을 다음 대화조정국인 싱가포르에 넘겨줄 수 있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심포지엄에서는 미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 없이 중국에만 국제사회가 압박을 가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왔다. 강병철 이어도연구회 연구위원은 “현재 미국은 유엔해양법에 가입하기로 했으나 미국 의회가 이를 아직까지 비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아시아 해양분쟁이 기본적으로 ‘미국의 봉쇄와 중국의 태평양으로의 탈출’ 구도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미국 의회의 유엔해양법 비준 거부는 갈등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한 요인이다. 동아시아 해양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인접한 나라들끼리의 대화와 협력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세계의 전략 구도가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 그 재편 구도를 주도하는 것은 누구인지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글·사진 김보근 한겨레평화연구소장 tree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