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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regional powers creating troubles in South China Sea

남중국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비지역 세력

By Ju Hailong | China Daily | Updated: 2024-03-14 07:32

작성자: 주하이롱(鞠海龙) | 차이나 데일리 | 업데이트 날짜: 2024-03-14 07:32

※ 최근 남중국해에서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일련의 국제 정세에 대한 중국인 학자의 주장이 이번 주 언론에 실린 것을 소개합니다. 

세컨드 토마스 숄(Ren'ai Reef, 남사군도의 일부, 사진:chinanews.com.cn) 

왕이 외교부장은 3월 7일 막 끝난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연례회의 기자회견에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역사를 통해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의 이웃 국가들은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서로를 보살펴 왔고, 동아시아 문명을 함께 형성해 왔습니다.

남중국해는 또한 과거에 외세가 동아시아 국가들의 해안 지역을 공격하고 침입했던 경로이기도 합니다. 

현대에 서구 식민지 강대국들은 말레이 반도, 순다 군도, 수마트라, 루손, 심지어 일본 열도, 그리고 중국의 해안과 내륙 지역뿐만 아니라 

이전에 인도-중국 반도라고 불렸던 곳으로부터 많은 곳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이 바닷길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남중국해 주변 국가들의 역사에서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중국은 수천 년 동안 남중국해 주변 국가들과 평화롭게 살아왔습니다. 

중국 어부들과 베트남과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의 사람들은 수 년간 이 바다에서 낚시를 했고, 조난을 당했을 때 서로를 구조했습니다. 

남중국해에서의 해양 분쟁 이후에도, 어부들은 그들의 우정을 유지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남중국해 주변 국가들의 관계에서 상호 존중과 이해가 그 특징이었는데, 이는 분쟁 당사국들이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2002년에는 분쟁 당사국들이 공동으로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에 서명했고, 

2005년에는 중국, 필리핀, 베트남의 석유회사들이 남중국해 협정 지역에서 공동 해양 지진 공동 사업을 위한 3자 협정에 서명하면서 중국은 협정에 명시된 탐사를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2009년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의 '아시아를 향한 피벗' 전략을 펼치면서 상황은 악화됐습니다. 

이후 미국은 역내 문제에 간섭함으로써 남중국해 문제를 지정학적 게임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부터 2016년 사이에 필리핀과 베트남의 남중국해 정책이 바뀌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미국의 대중 전략은 핵심 사안에 대한 간섭에서 포괄적 봉쇄로 전환되었습니다. 

미국의 쌍둥이 항모전단은 '항행의 자유' 작전이라는 명분으로 남중국해에서 순찰을 돌곤 합니다. 

지난 몇 년간 300회가 넘는 연합 군사훈련을 한 것을 감안하면, 미국은 단독으로 남중국해의 안보 상황을 악화시켜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은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역사적 영유권 주장에 맞서기 위해 서방 강대국들의 도움을 구하는 경향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서방 강대국들과 손을 잡는 것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분쟁을 벌이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기대했던 결과를 가져다 주지 못할 것입니다. 

1970년대에 당시 필리핀 대통령 페르디난드 마르코스는 미국 대통령과 '미-필리핀 양자 방위 지침'에 서명한 후, 

남중국해의 일부 섬과 암초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미국의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남중국해 주변의 일부 국가들은 미국과 다른 서방 국가에 본사를 둔 수백 개의 글로벌 석유 회사를 남중국해의 석유 및 가스 매장량을 탐사하고 

개발하도록 초대하여 석유 임대권과 수익의 일부를 제공하는 대가로 영유권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이 지역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과 다른 서방 강대국의 도움을 구한 것은 큰 실수이며, 이는 지역 정서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3월 7일 왕 부장은 중국과 아세안 회원국들의 공동 노력 덕분에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고 있다며, 이는 모든 나라가 소중히 여겨야 할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2010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 일본, 영국, 호주, 필리핀 등의 1,300여 개 언론사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수없이 많은 기사를 실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남중국해에서 다소 불안정한 상황은 주로 미국의 이 문제에 대한 간섭으로 인한 것이었고, 

2023년 긴장 고조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아세안 당사국 행동선언의 전망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이 지역의 평화와 협력을 저해했습니다.

남중국해 사태는 비(非)지역 강대국들이 문제를 일으킨 후 급격히 악화되었고, 해양 분쟁을 격화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남중국해 문제의 진정한 이해관계자로서, 중국과 일부 아세안 회원국들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를 조심스럽게 항해하고 

해양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여 항구적인 평화를 회복하고 이 지역의 모든 국가들의 발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동남아 국가들이 진정으로 해양 분쟁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외부 세력이 지정학적 체스판에서 체스 말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 저자(주하이롱, 鞠海龙)는 지난대학교(暨南大学校) 국제대학원 학장이자 교수입니다.

    저자의 견해는 차이나 데일리의 견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