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일본 방위상 “핵무기 논의 더는 피할 수 없어” > 해외 동향과 이슈

• 목록
• 답변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일본의 방위 정책에서 핵무기의 역할에 대해 보다 공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현직 각료가 일본에서 매우 민감한 핵무기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유럽 순방을 앞두고 지난 금요일 녹화된 온라인 뉴스 프로그램에서 “일본으로서는 논의하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우리가 결코 피할 수 없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핵무기”라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일본 정부가 국가안보 정책의 기본 방향을 담은 주요 안보 문서 개정을 검토하는 가운데 나왔다. 여기에는 수십 년간 유지해 온 ‘핵무기를 만들지 않고, 보유하지 않으며, 반입하지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의 수정 가능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967년 제정된 비핵 3원칙은 이후 역대 일본 정부가 일관되게 유지해 온 국가 정책이다.

일본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공격을 받은 국가인 만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투하 이후 80년이 넘도록 핵무기 문제에 대한 국민적 민감성이 매우 크다. 이 때문에 일본의 고위 정부 관계자들은 핵무기와 관련한 공개 발언을 대체로 자제해 왔다.

아사히신문이 지난 4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5%가 비핵 3원칙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21%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안보 자문을 맡고 있는 한 정부 고위 관계자가 개인 의견이라며 일본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발언해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럼에도 미국의 핵무기 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논의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비핵 3원칙을 전면적으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피하면서 이러한 논의가 더욱 힘을 얻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프랑스가 핵전력을 강화하고 핀란드가 자국 영토 내 핵무기 배치를 허용하는 등 유럽 국가들이 “실제 비상사태를 전제로 한 심각한 인식 아래” 정책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일본이 처한 안보 환경에서는 모든 정책을 강한 위기의식을 갖고 접근해야 하며, 어떠한 금기 없이 논의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국민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 고위 인사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인도·태평양 지역과 연결시키며 “오늘의 우크라이나가 내일의 동아시아가 될 수 있다”고 반복적으로 언급해 왔다. 이는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널리 해석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하려 할 경우 이를 일본의 존립을 위협하는 사태로 보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대만 유사시 일본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더욱 분명해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정부가 ‘갈수록 엄중해지는 역내 안보 환경’이라고 규정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방위정책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초 비핵 3원칙 개정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은 고이즈미 방위상은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답했다.

검토 가능한 방안 가운데 하나는 핵무기를 탑재한 함정의 일본 기항을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현재도 2011년 당시 오카다 가쓰야 외무상이 제시한 방침에 따라 긴급 상황에서는 미국의 핵무장 함정의 일시적 반입을 당시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존재한다.

이러한 방향으로 비핵 3원칙을 수정하는 것은 다카이치 총리의 입장과도 일치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2024년 출간한 저서 『국력연구(国力研究)』에서 핵무기의 보유와 생산을 금지하는 원칙은 유지해야 한다고 밝히면서도, 핵무기 반입까지 금지하는 것은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를 기대한다면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극단적인 안보 위기에 직면했을 때 ‘비핵 3원칙을 지킨다’는 문구 자체가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적었다.

향후 관심은 일본 정부가 연말까지 주요 안보 문서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비핵 3원칙 개정 문제를 실제로 반영할지 여부에 쏠리고 있다.

정부 전문가회의는 이미 관련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참석자 다수는 비핵 3원칙 개정 요구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이즈미 방위상 역시 자신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번 온라인 인터뷰에서 “어떤 주제는 논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야당 의원들”을 비판했다.

그는 “지금까지 유지해 온 것을 지키려는 생각이 일본을 진정으로 지키는 것보다 우선시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