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필 등 14개국, 남중국해 중재 판정 10주년 공동성명 발표 > 해외 동향과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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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 호주, 필리핀 등 전 세계 14개국 정부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국제 중재 판정 하달 10주년을 맞아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중국의 일방적인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현상 변경 시도를 한목소리로 강력히 규탄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에스토니아, 독일,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뉴질랜드, 필리핀,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영국 등 14개국은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을 통해 2016년 7월 12일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부속서 VII에 따라 설치된 중재재판소의 기념비적인 만장일치 판결 10주년을 기념했다.

이들 국가들은 성명에서 "10년 전 중재재판소가 내린 판결은 중요한 이정표이며, 중국과 필리핀 양국 간의 해양 권익 및 주장과 관련하여 최종적이고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명확한 결정"임을 재확인했다. 특히 중국이 내세우는 이른바 '역사적 권리'를 포함해 남중국해 전역에 걸친 광범위한 해양 영유권 주장은 국제법상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짚었다.

나아가 14개국은 남중국해 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힘이나 강압에 의한 그 어떤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성명은 해상이나 공중에서 타국의 적법한 작전을 방해하고 위협하기 위해 해경, 군대, 해상 민병대를 동원하는 행위를 지적하며, 이는 어민과 군 관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지역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반영된 항해 및 비행의 자유를 수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분쟁 당사국들이 2016년 판결을 준수하고 국제법에 따라 대화 등 평화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갈등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뜻을 같이하여 남중국해를 평화, 안정, 협력, 번영의 바다로 만들기 위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비전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