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중국'서해 구조물'이동...한 중 '관계 정상화 탄력 > 해외 동향과 이슈

중국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된 ‘서해 구조물’ 가운데 일부가 이동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2차례 열린 정상회담에서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한 실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던 한·중은 일부 시설의 이동으로 해결의 첫발을 떼면서 관계 정상화도 탄력을 받게 됐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기업이 현재 관리 플랫폼과 관련된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기업이 자체적인 경영·발전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치를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 한국은 해상 이웃 국가로, 양쪽은 해양 관련 문제에 관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며 이견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촉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쪽이 설치한 구조물들은 중국이 서해 영향력을 확대하는 ‘내해화’ 우려를 낳으며 한·중 간 갈등 현안으로 떠올랐었다. 한·중 양국은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해역을 잠정조치수역으로 정하고 공동 관리하고 있다. 2000년 한·중 어업협정을 맺어 시설물 설치를 금지했다. 그러다 중국이 2018년 7월 ‘선란 1호’, 2024년 5월 ‘선란 2호’라는 구조물을 설치해 갈등이 불거졌다. 중국이 이번에 이동한다고 밝힌 ‘관리 시설’이라고 주장하는 해저 고정식 철제 구조물은 ‘아틀랜틱 암스테르담 플랫폼’으로 2022년 세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당국자는 “관리시설이 잠정조치 수역 밖으로 나가는 것은 확인했다”고 말했다.

중국은 이들 시설이 민간 기업이 심해 어업 양식을 위해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한국에서 중국의 군사 시설로 쓰여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중국은 필피핀과 베트남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 등과 영유권 분쟁을 빚은 남중국해 등에서 작은 섬들을 매립해 활주로와 군사기지 등 지상 시설을 설치했다. 이 때문에 이런 일이 서해에서도 일어나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중국의 조처는 한·중 정상회담의 결과를 이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 국빈 방문 중이었던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중국이 설치한 구조물이) 주로 양식장 시설이라고 하고, 이것을 관리하는 시설이 있다고 한다”며 “중국 측에서 논란이 되니 이 관리 시설을 옮기기로 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11월1일과 지난 5일 한국과 중국에서 만나 양국 현안을 논의하면서 서해 구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었다.

중국의 서해 구조물 이동 조처로 한·중 관계 정상화도 속도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구조물이 민간 기업의 활동인 것을 강조해 왔지만, 이동 사실을 외교부 정례 브리핑 발표를 통해 공개한 것은 중국 당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중국은 미·중 경쟁과 중·일 갈등이 심화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관계 개선의 신호를 적극적으로 보내고 있다.

우리 정부는 환영했다. 강영신 외교부 동북아 국장은 “이번 조치는 한중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변화”라며 “우리 정부는 잠정조치 수역 내 일방적인 구조물 설치 반대 입장 하에 그동안 대중국 협의를 이어온 만큼 이번 조치를 의미있는 진전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조물 가운데 선란 1, 2호에 대한 중국의 언급은 없어 갈등의 불씨는 남은 상태다.

베이징/이정연 특파원 박민희 선임기자 xingxing@hani.co.kr

출처 : https://v.daum.net/v/20260127190629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