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방송] ‘다국적 환태평양 훈련 림팩에 타이완 초청 촉구’ 국방수권법안(NDAA) 美상원 통과 (2025-10-21) > 해외 동향과 이슈

미국 의회가 국방부에 타이완을 세계 최대 해양 군사 훈련인 환태평양훈련, '림팩(RIMPAC)'에 초청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 내용을 담은 2026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국방수권법안(NDAA)을 미국 연방 상원이 처리하면서 최종 법안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 상원은 지난 9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가결 처리했다. 국방수권법안에는 미화 약 9,250억달러(한화 약 1,318조원. 2025년 10월 13일 다음 환율 기준. 이하 같음) 규모의 국방 예산과 안보 정책이 담겼다.

법안 문구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타이완이 미국산 무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미화 10억원(한화 1조 4천 억 원)의 융자를 제공하는 안보 지원 조항은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재키 로젠(Jacky Rosen) 미 연방 상원의원 보좌관은 오늘 13일(월) 타이완 CNA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법안에는 ‘타이완안보협력발의(Taiwan Security Cooperation Initiative)’를 통한 대(對)타이완 군사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법안은 미 국방장관에게 적절한 상황에서 중화민국 해군을 림팩에 초청할 것을 강력히 권고（strongly encourages）하고, 만약 국방장관이 타이완을 초청하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의회에 그에 대한 통보와 사유 설명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중화민국 해군의 림팩 참여 외에도, 법안에는 미 국방부에 타이완과 협력하여 드론과 드론을 무력화하는 안티 드론 기술을 연구개발 및 생산하도록 하는 연합계획을 제정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과 함께 타이완의 관건 디지털 인프라를 평가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인터뷰에 응한 재키 의원의 보좌관은 전했다.

한편, 29개국이 참여하는 다국적 해상훈련인 림팩은 태평양 연안국가 간 해상교통로 보호와 해상위협에 대한 공동대처 능력을 기르고, 연합전력의 상호 운용과 작전능력 향상을 위해 미 해군 주도로 2년에 한번씩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국적 해상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