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12식 미사일 배치, 중국의 지역 전략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 해외 동향과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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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자국산 장거리 미사일을 동중국해 인근 지역에 배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중국의 전략적 문턱을 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월요일, 개량형 12식 지대함 미사일을 이달 말까지 구마모토현의 캠프 켄군(健軍) 기지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발표에 이어 첫 번째 물량의 미사일 발사 차량이 기지에 도착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는 일본 방위성이 2024년에 미사일 배치 일정을 1년 앞당기기로 한 결정의 후속 조치다. 타이완 인근 동중국해에서의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일본의 군비 확충이 가속화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은 타이완을 자국의 일부로 간주하며, 필요할 경우 무력으로 통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국제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는 타이완을 독립국가로 인정하지 않지만, 미국은 현 상태를 무력으로 바꾸는 데 반대하며 법적으로 타이완에 방어용 무기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번에 일본이 발표한 12식 미사일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개발·생산한 것으로 사거리가 기존 200km에서 약 1,000km로 늘어났다. 만약 구마모토현이 위치한 규슈섬에서 미사일이 발사될 경우, 동중국해 전역과 중국 본토 해안의 주요 도시까지 사정권에 놓이게 된다. 이는 대만해협에서 향후 군사 충돌 시 중국 해군 함정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중국 국방부 장빈(江濱) 대변인은 “일본 내 우익 세력이 재무장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일본이 영토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장거리 공격 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전수방위 정책과 자위(自衛)라는 위장을 완전히 벗겨낸 것”이라며, “일본의 ‘신군국주의’가 단순한 위험 단계를 넘어 지역 평화와 안정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명백한 현실이 되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요코스카 소재 아시아태평양연구협의회의 존 브래드퍼드 사무국장은 구마모토의 12식 미사일 배치는 “동중국해 전역에서 중국 해군에 위협이 되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이 오랫동안 동중국해에서 견지해 온 ‘접근 거부(anti-access)’를 위한 무기와 기능이 유사하다”라며, “어느 국적의 해군이 동중국해에 진입하든 중국 또는 일본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억지력이 강화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양측 모두가 해양통제권을 달성하기 어려운 시점에서 이러한 상호 해양 접근 거부의 상황은 무력 충돌을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12식 미사일 배치에 대해 Sea Light 해양투명성 프로그램의 디렉터이자 미 공군 예비역 대령인 레이 파월은 제1 도련선을 따라 강화되고 있는 동맹국 미사일 네트워크에 포함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과 필리핀의 최근 남중국해에서 협력하는 것과 더불어 중국의 군사 전략 계산을 복잡하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SCMP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