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필리핀, 군함 이전 추진을 통한 방위협력 강화 > 해외 동향과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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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필리핀, 계획된 군함 이전 추진

일본과 필리핀은 방위 협력을 강화하고 일본 해상자위대(JMSDF) 군함을 마닐라로 이전하는 계획을 진전시키고 있다. 2026년 5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과 길베르토 테오도로 주니어 필리핀 국방장관의 발표는 일본이 80년간 유지해온 방산 수출 금지를 해제한 데 따른 것으로,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 및 파트너들의 억지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은 모두 미국의 오랜 조약 동맹국으로서, 정책·작전·방산 장비 및 기술 협력을 포괄하는 고위급 양자 실무그룹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두 장관은 마닐라 회담 후 “양국 간 정책 대화와 방위 파트너십을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방식으로 더욱 확대·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국 국방장관은 현재 해상자위대에서 운용 중인 아부쿠마급 구축함 최대 6척을 필리핀에 이전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해당 함정은 초계 임무 수행뿐 아니라 공중·수상·수중 위협 탐지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필리핀 해병대 데니스 에르난데스 대령은 AP통신에 전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아부쿠마급 구축함과 TC-90 항공기 등의 조기 이전을 염두에 두고, 교육·훈련, 유지·보수, 작전 협조, 정보 공유, 이전 장비의 적절한 관리 등을 포함한 포괄적 장비 협력 실현을 위한 논의를 진전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방위 협력 강화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 공산당 군의 지속적인 강압적 행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일본이 필리핀 및 기타 파트너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을 확대하는 것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집단 방위를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까?

중국 해경 함정은 남중국해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필리핀 정부 및 민간 선박에 물대포를 발사하고 충돌을 일으켜 왔다. 중국은 이 해역 대부분에 대해 자국 영유권을 주장하며 해경, 해군, 해상 민병대의 존재를 강화하는 한편, 인공섬을 군사화하여 이러한 주장을 공고히 하고 있다.

2016년 필리핀이 제기한 사건에서 국제중재재판소는 중국의 광범위한 영유권 주장을 무효로 판결했다.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도 이 자원 풍부한 해역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해상 교역로다.

동중국해에서는 중국이 일본이 실효 지배하는 도서 주변에 해경 선박과 항공기를 정기적으로 투입해 괴롭힘을 가하고 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기자들에게 “테오도로 장관과 나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무력이나 강압을 통해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양 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센카쿠 열도 주변 일본 영해 및 영공 침범을 포함해 일본 주변 해역과 공역에서 중국의 강압적 활동이 규모와 빈도 면에서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한 남중국해 상황과 관련해 “중국이 필리핀을 상대로 위험하고 강압적인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중대한 우려를 공유했다.

양 장관은 일본이 지역 및 국제적 평화와 안정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개정된 방위장비 이전 체계 또한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밝혔다. 이는 파트너 국가들의 억지력과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ndo-Pacific Defense Forum(미 국방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