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 시기 대중 정책의 변화 > 해외 동향과 이슈

지난해 가을, 미 국방부 관리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식 국방전략 문서의 초안을 보고했을 때, 그 문서는 지난 10여 년간의 기조를 이어받아 중국을 미국이 직면한 최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미측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에 반대 입장을 보였고 국방부에 문서를 다시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올해 1월 트럼프 행정부가 수정된 《국방전략보고서》를 발표했을 때, 그 문서의 대중(對中) 논조는 한층 완화되어 있었다.

비공개가 아닌 버전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안정적이고 평화롭며 공정한 무역과 상호 존중의 관계를 구축하기를 원한다.”

각 행정부가 자체 국방전략을 수립하곤 하지만, 트럼프의 2기 정부는 1기 때의 정책 기조를 이례적으로 완전히 버렸다. “트럼프 1.0” 시기 승인되어 초당적 지지를 받았던 전략에서는 중국을 미국의 가장 중요한 경쟁자로 규정했지만, “트럼프 2.0” 체제는 대중 정책, 무역 방식, 발언 수위 전반에서 큰 변화를 보였다. 그 근본 원칙은 “파문을 일으키지 말라”는 것이었다.

변화를 잘 아는 현직 및 전직 미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한중 정상의 부산 회담 이후 현 행정부는 중국의 핵심 산업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려던 계획을 중단하고,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된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방침을 철회했으며, 중국의 대미 투자를 거의 심사 없이 승인하고, 관리들에게는 대중 관련 발언의 톤을 낮추라는 지침을 내렸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상무장관 하워드 루트닉은 부서 내 모든 중국 관련 조치가 반드시 자신의 승인을 거치도록 지시해 대중 견제 조치를 사실상 정체시키고 있다.

트럼프는 올해 2월 국정연설에서도 이 경제 및 군사 경쟁자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의 보좌관들은 당초 2기 임기를 위해 일련의 강경 대중 조치를 준비했었다. 그들의 기억 속 트럼프는 1기 시절 “중국은 미국의 가치와 이익에 배치된다”고 공언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실제로 2기 초반 중국 제품에 최대 150%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했으나, 이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은 지난해 4월 대부분의 희토류 수출을 중단했다. 희토류는 첨단 기술 산업에 필수적인 광물이며, 중국은 희토류의 정제·분리 및 수출에서 사실상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이 조치는 트럼프 팀을 크게 당혹스럽게 만들었다고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전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 등은 트럼프에게 관세 철폐와 무역 갈등 완화를 권고하며, 광물 공급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안보담당 관료들은 이란과의 전쟁이 미국의 대중 협상력까지 약화시켰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이 중국과의 협상에서 추구하는 구체적 성과들은, 중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강요하려던 기대가 크게 낮아졌음을 보여준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에 대두(콩), 보잉 항공기, 미국산 에너지 제품 등 대규모 수입을 요구할 예정인데, 이는 지속적인 양국 간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 이익이라기보다는 2024년 수준의 관계 회복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중국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점진적 완화 태도를 ‘전략적 전환’이라기보다 ‘전술적 휴전’으로 여기며, 양국이 다시 치열한 경제 경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럼에도 이러한 변화를 탄생시킨 분위기는 이미 워싱턴 전반에 퍼졌고, 되돌리기 어려운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우위는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바이든 행정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근무했고 트럼프 행정부 국무부에도 지난해 8월까지 재직했던 크리스 맥과이어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