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국해에서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 공세 수위의 고조 > 해외 동향과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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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후 중국은 동중국해에서 공공연한 무력충돌의 문턱 아래에 머무는 이른바 '회색지대(gray-zone) 전략'을 체계적으로 활용해 왔다. 이러한 전략은 공개적인 무력 충돌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현상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명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영해에 정부 선박을 투입한 것이 그 출발점이었다.

이러한 공세적 행보는 2010년 중국 어선이 일본 해상보안청(JCG) 순시선과 충돌한 사건 이후 크게 강화되었다. 일본이 어선 선장을 체포하자 중국은 희토류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경제적 강압 조치를 취하며 대응하였다.

2012년 일본이 센카쿠열도를 국유화한 이후 중국은 지속적인 외교·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한편, 2013년에는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ADIZ)을 설정하였으며, 분쟁 해역에서의 가스전 개발도 계속 확대하였다.

중국은 이러한 비군사적 압박을 해군과 공군의 군사활동 확대와 결합함으로써,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전략을 통해 일본의 행정적 지배를 약화시키고 해당 지역에서 중국의 존재를 정상화하려 하고 있다.

본 논문은 지난 5년간 동중국해에서 전개된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의 발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주요 변화 양상을 분석하는 한편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이 법집행 역량을 강화하고 해양조사 및 가스전 개발을 확대함으로써 동중국해에서 해양관할권 주장을 어떻게 강화해 왔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대만 유사사태를 염두에 두고 군사 연구 확대, 무인기(UAV) 운용, 대만 주변 및 서태평양에서의 군사훈련 증가 등을 통해 반접근·지역거부(A2/AD) 능력을 강화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방위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이 경제적 강압과 정보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특히 오키나와의 주권 문제를 제기하는 등의 정보전과 경제적 압박을 통해 일본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잠재적 분쟁에 대한 일본의 개입을 억제하려는 전략을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