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안보 초점 변화 > 해외 동향과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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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7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국회에서 대만 관련 발언을 했을 때 중국의 반응은 격렬했다. 실제로 중국은 단순한 발언을 넘어, 이후 일본 주변에서 군사 활동을 강화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이전부터도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PLAN)은 항공모함 3척 체제를 구축하고 일본 주변에서의 활동을 확대해왔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을 이러한 움직임을 더욱 강화하는 명분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와 라이칭더 대만 총통 간의 오랜 비교적 긴밀한 관계를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연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중국해와 대만 주변 해역에서 일본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일본의 안보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중국 항공모함의 작전 범위가 제1도련선을 넘어 동쪽으로 확장되었다는 점이다. 해당 해역에서는 다수의 조사선 활동도 확인되고 있으며, 현재 초점은 제1도련선과 제2도련선 사이로 이동하고 있다. 그동안 일본의 안보 초점은 동중국해, 대만해협, 남중국해에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이제 오키나와와 대만은 사실상 양방향에서 중국 군사력에 의해 압박받는 상황에 놓였다. 2025년 12월 6일에는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에서 이륙한 J-15 전투기가 영공 침범 대응 임무를 수행 중이던 일본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에 대해 간헐적으로 사격통제레이더(FCR, 공격 전 단계의 조준 상태)를 조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 역시 제1도련선 동쪽에서 발생했다.

현재 일본은 세 가지 안보 관련 문서를 작성 중이며, 이는 이러한 동쪽으로의 인식 전환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두 가지다. 첫째, 인민해방군 해군의 활동이 제1도련선과 제2도련선 사이로 확대되면서 제1도련선이 양측에서 압박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2도련선 자체가 새로운 전선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응하여 일본은 오가사와라 제도(보닌 제도)에서 이오지마에 이르는 지역에 대한 방위 태세를 재검토하고 있다.

둘째, 인민해방군 해군의 활동이 제1도련선을 넘어 확장되었다고 해서 동중국해에서의 활동이 감소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제1도련선 서쪽인 동중국해, 대만해협, 남중국해에서의 활동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2025년 12월 말에는 2,000척이 넘는 중국 어선이 동중국해에서 갑작스럽게 역(逆) '엘(L)'자 형태의 대형 대형을 형성한 뒤 해산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어선들은 주로 저장성에서 출항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처럼 대규모 어선이 동원된 사례는 처음으로 관측되었다. 2026년 5월 미·중 정상회담 이후, 대만 국가안전회의(NSC) 우자오셰 사무총장은 지도와 함께 약 100척의 중국 선박이 제1도련선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X(구 트위터)를 통해 발표했다. 이러한 정황은 중국이 제1도련선 양측에 전력을 배치하는 동시에 동중국해, 대만해협, 남중국해 전역에 걸쳐 대규모 선박을 전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주목할 점은 중국과 러시아 간의 공조이다. 동중국해에서 북동 방향으로 이동해 제1도련선을 넘어가는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의 활동은 러시아와의 협력 하에 자주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종합하면 일본은 점차 두 강대국에 의해 포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일본으로 하여금 안보 태세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중국 내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군사화를 추진하고 있고, 대만은 독립으로 기울고 있으며, 이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서사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서사에 대응하는 것, 그리고 중국의 현상 변경 시도 전반에 대응하는 것이 미국, 일본 및 동맹국들이 직면한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The Diploma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