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호인 쿼드 외교장관 뉴델리 공동 성명 전문 > 해외 동향과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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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드(Quad)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

다음 성명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쿼드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호주 외교장관, 인도 외교장관, 일본 외무대신, 미국 국무장관이 발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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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호주·인도·일본의 외교장관과 미국 국무장관은 2026년 5월 26일 인도가 주최한 뉴델리 쿼드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였다.

2. 우리는 중대한 도전뿐 아니라 전례 없는 기회가 공존하는 시기에 모였다. 분쟁, 지정학적 긴장, 글로벌 공급망의 압박 속에서 우리는 인도-태평양의 평화·안정·번영이 국제법의 준수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달려 있음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법치, 주권, 영토 보전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다. 또한 혁신, 신흥기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이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의 경제적 번영을 견인할 잠재력을 인식한다. 우리는 긴장을 고조시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는,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어떠한 불안정화 또는 일방적 행동(무력이나 강압을 포함)에 강력히 반대한다.

3. 우리는 각국이 회복력을 강화하고 자국의 진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지지를 확인한다. 이를 위해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에 실질적 이익을 제공할 구체적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4. 주요 해역에서의 최근 동향은 핵심 해상 교통로의 취약성과 상업 흐름의 중단 위험을 부각시켰다. 이러한 도전은 글로벌 무역과 연결성의 중심인 인도-태평양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해상 운송과 공급망의 차질은 전 세계 연료·식량·비료 안보와 선원의 안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5. 우리는 중동 상황을 논의하고,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에 대한 지지와 지속 가능한 평화에 대한 기대를 재확인하였다. 또한 항행의 권리와 자유,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를 통한 글로벌 상업의 안전하고 원활한 흐름과 관련하여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반영된 국제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우리는 상업 선박에 대한 공격을 규탄하며, 통행료 부과를 포함해 UNCLOS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조치에 반대한다.

6. 우리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유지한다.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무력이나 강압을 포함한 어떠한 불안정화 또는 일방적 행동에도 강력히 반대한다. 특히 해양 자원 개발에 대한 간섭,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 반복적 방해, 군용기와 해경 및 해상 민병대 선박의 위험한 기동, 물대포와 조명탄의 불안전한 사용, 충돌 또는 진로 방해 행위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분쟁 지역의 군사화에도 깊은 우려를 표한다.

7. 우리는 UNCLOS에 부합하는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 기타 합법적 해양 이용, 그리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해양 분쟁은 UNCLOS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10년 전 중재재판소 판정이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이자 기반임을 재확인한다.

8. 우리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며, 북한이 모든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규탄한다. 또한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과 IT 인력 활동이 불법 무기 프로그램의 자금원이 되고 있음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우리는 관련 결의 위반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지원할 것이다. 모든 유엔 회원국이 무기 및 관련 물자의 북한 이전 금지 등 제재를 이행할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심화하는 국가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는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훼손한다. 납치 문제의 즉각적 해결 필요성을 재확인한다.

9. 우리는 지역 목표를 추진함에 있어 ASEAN의 중심성과 단결, ASEAN 주도 지역 구조, 태평양도서국포럼 및 태평양 지역 협의체, 인도양연안협력체(IORA)에 대한 협력과 지지가 변함없음을 확인한다.

10. 우리는 미얀마의 지속되는 분쟁과 그 지역적 영향에 대해 우려한다. ASEAN의 노력을 지지하며 즉각적인 폭력 중단, 부당하게 구금된 인원의 석방, 인도적 지원 전달을 위한 환경 조성, 모든 당사자 간 대화를 촉구한다. 또한 이 위기가 지역 안보와 초국가적 범죄 확산에 미치는 영향에도 우려를 표한다.

11. 쿼드 파트너들은 해양 및 초국가 안보, 경제 번영과 안보, 핵심·신흥 기술, 인도적 지원 및 재난 대응이라는 네 가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 이니셔티브를 통해 지역의 다양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재확인한다.

해양 및 초국가 안보

12. 해양 안보 도전 대응에는 조정되고 민첩하며 미래지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는 인도 구루그람 정보융합센터를 통한 IPMDA 인도양 프로그램의 운영 개시를 환영한다. 기존 IPMDA를 기반으로 인도-태평양 전역의 공통 작전 상황도(COP)를 구축할 것이다. 또한 IPMSC를 통해 해양 감시 협력을 강화하고, 전문가 교류와 모의훈련을 확대할 것이다. 최신 기술을 통합한 IPMSC는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선박 상황 인식을 향상시킬 것이다.

13. 2025년 팔라우-괌 간 최초 쿼드 해상 참관 임무의 성공을 바탕으로, 다음 임무는 인도가 주최하여 불법 해양 활동 대응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14. 우리는 모든 형태의 테러리즘을 규탄하며, 2025년 인도 파할감과 호주 본다이 해변에서 발생한 공격을 포함한다. 국제법에 따라 테러 대응을 강화하고, 테러 조직과 그 지원 세력에 대한 조치를 촉구한다.

15. 동남아 및 주변 지역에서 확산되는 온라인 사기 조직과 관련 초국가 범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법 집행 및 규제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경제 번영과 안보

16. 경제 안보는 핵심이며, 공급망 교란과 핵심 광물에 대한 의존 문제에 우려를 표한다. 공급망의 다변화 필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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